이 기사는 2022년 09월 15일 07: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 대부분에게 아파트는 자산목록 1호다. 가구별 자산총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기도 하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하락 추이에 따라 가구 전체의 중장기 자산운용 수익률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

아파트 공급 가격 역시 수십년동안 국민 전체의 최우선 관심사였다.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린다. 다만 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에 관한 상세내역은 각 건설사의 핵심 영업비밀로 분류돼 여태까지 속 시원하게 공개된 적이 없다.

최근 이 문제를 화끈하게 풀어주겠다는 이가 등장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다.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각 시행주체가 어느 정도의 개발이익을 거둬가는 지가 드러나고 궁극적으론 분양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수요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고 시행·건설사들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효과도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다.

김 사장은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올해 상반기 서울 내 5개 지구(28개 단지)의 분양원가와 분양가격, 분양수익률 등을 낱낱이 공개했다. 강남권에 짓는 25평형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2억원 내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김 사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한다며 연일 거세게 압박 중이다. 전국 단위 사업을 하는 LH가 원가 공개에 나서면 민간 부문에도 파급력이 갈 것이란 속내다.

LH의 대답은 '노(NO)'다.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분양사업으로 거둔 이익이 다른 공공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지켜야한다는 논리다. LH가 전국적으로 벌이는 임대주택 등 공공성 사업은 연간 수조원 단위의 손실을 떠안아야하는 사업이다. 큰 손실에도 저수익 공공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밑천이 개발이익에서 나오는 셈이다.

그 밖에도 원가 공개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경우 민간 주택공급 물량이 축소될 우려, 원가 세부내역의 일방적 공개를 통한 다른 참여 업체들의 영업비밀 침해 우려 등 반대 논리가 만만치 않다.

여론도 마찬가지다. 분양원가 공개가 여태까지 없었던 신선하고 파격적인 시도인 건 맞지만 단번에 밀어붙여야하는 일인 지에 대해선 갖가지 이견과 이해충돌이 있다.

중요한 건 속도조절이다. 함께 공공사업을 하는 공기업끼리 이 문제로 불필요하게 신경전을 할 필요는 없다. 공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은 하고 당장 못할 이유가 있는 곳은 차분히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공개하면 될 일이다.

아파트 가격은 갑자기 확 올라도 문제지만 갑자기 확 떨어져도 문제다. 불도저처럼 내달린다고 될 일은 아니다. 혁신도 순리대로 차분히 진행돼야 부작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