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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주목받는 산은금융지주와 지역별 자회사 노조에서 지주사 설립 이슈화…이동걸 전 회장 시절 검토했던 대안

고설봉 기자공개 2022-09-22 08:16:08

이 기사는 2022년 09월 21일 15: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DB산업은행의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과거 논의됐던 산은금융지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했던 해당 안은 전국 주요 경제권에 산은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노조는 과거 산은 경영진이 검토했던 산은금융지주 설립 및 지역별 자회사 설치를 제안하고 나섰다.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의 대안이다.

노조가 주장하는 산은금융지주는 이동걸 전 KDB산업은행 회장 시절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산은금융지주를 설립하고, 지역별 금융지원 역할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권역별 산업금융공사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 안은 이명박 정부 시절 논의됐던 산은금융지주와는 결이 다르다.

노조가 제안하고 있는 산은금융지주 설립 안의 핵심은 산은의 권한과 역할의 권역별 분권화다. 이 안을 검토할 당시 산은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이란 명분을 내세웠다. 실질적으로 권역별 육성 산업의 목적에 맞게 산은의 자산과 인력을 이전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인 설립 방향은 크게 두 단계다. 우선 지역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산은금융지주를 설립한다. 현재 산은을 인적분할해 본점을 서울 소재로 설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후 실질적 금융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각 권역별 산업금융공사를 신설해 자회사로 둔다.


각 권역별 산업금융공사의 경우 현재 산은이 하고 있는 대부분 기업금융 및 투자은행(IB) 등 업무를 일선 현장에서 수행하는 조직이다. 특히 기업금융에서 각 권역별 산업군에 맞게 특화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산은금융지주의 자회사가 설치될 권역은 전국 4개 지역이다. 서울·인천·경기를 묶은 수도권, 부산·울산·경남을 묶은 동남권, 광주·전남을 묶은 서남권, 대전·충청을 묶은 중부권 등이다.

각 권역별 핵심 산업은 수도권의 경우 사업서비스업과 전기전자·정밀기기 제조업, 금융보·험업 등이다. 동남권은 제조업 중심으로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제품, 석탄·석유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등이다.

서남권은 석탄·석유 화학제품 등 제조업과 공공행정, 국방·사회보장 행정, 건설업 등이 주력이다. 중부권은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와 석탄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등이다.

노조는 이러한 산은 재편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먼저 특별법 제정을 통해 PF, 온렌딩, 벤처투자 등의 자금이 현재보다 훨씬 더 지역별로 고르게 분산될 수 있다.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권역별 공사를 통해 수도권 집중 자금을 지역별로 원활히 분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전국단위의 일관된 정책금융 서비스 수행으로 산은의 본원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사 특성상 은행대비 간소화된 바젤(Basel) 등 규제 적용으로 유연하고 신속한 정책금융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윤승 KDB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해당 계획은 지방은행의 한계를 극복하고 권역별 산업 특성을 반영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인 산은을 전면 개편해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자산과 인력 등을 효율적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최근 부산 이전 강행에 대한 뜻을 내비치면서 노동조합 및 직원들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강 회장은 지난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안이고, 정부가 결정한 사안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 이후 노조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모아지고 이를 적극 표출하며 맞서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실제 지난 16일 금융노조 총파업에 산은 직원들은 2000명 넘게 참석했다. 산은 전체 직원이 3200여명 정도인데 휴직이나 연수 등을 감안하면 파업 참가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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