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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송금 검사 확대에 은행권 불만 고조 A은행 사례 B은행 적용해 추가 검사…일부 은행선 5년 전 자료까지 들춰

고설봉 기자공개 2022-09-26 08:15:12

이 기사는 2022년 09월 23일 14: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전 은행을 대상으로 이상 해외송금 관련 검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은행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계된 해외송금 거래와 상관 없는 과거 거래로까지 검사를 확대하면서다.

특히 금감원이 검사 범위를 넓히면서 무리한 표적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A은행에서 발견한 문제를 이미 검사가 끝난 B은행에 다시 적용해 재검사 하는 식으로 검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검사 추가 진행상황(잠정)’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국내 12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검사에서 확인된 이상 외화송금 혐의 업체는 82개사(중복제외)이고 송금 규모는 총 72억2000만달러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14일 금감원이 발표했던 65개사(중복제외), 65억4000만달러 대비 크게 늘어난 규모다. 세부적으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 수는 17개사가 더 발견됐다. 송금 규모는 6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각 은행별 송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23억60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우리은행 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 10억8000만달러, KB국민은행 7억5000만달러, NH농협은행 6억4000만달러 등을 기록했다. 5대 대형은행에서 전체 이상 외화송금의 89.34%를 차지했다.

중간 검사 발표가 진행된 뒤 은행권에선 뒷말이 무성하다. 금감원이 대대적인 검사를 통해 이상 해외송금 문제를 인위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의심이 일고 있다. 또 검사 과정에서 금감원이 검사 범위와 기간을 늘리면서 일부 표적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일부 은행에선 금감원이 현장 검사 과정에서 무리한 검사를 진행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문제가 불거진 지점에 대해선 과거 5년치 외환거래를 들여다 보며 인위적으로 문제점을 찾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서류 누락 및 보관 의무 위반 등 이번 해외송금 건과 상관 없는 문제들을 끄집어 내고 있다.


실제 최근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각 은행에서 발견한 문제점들 중 상당수는 서류 보관, 사후관리, 자본거래, 상계, 영수필 확인 등 위반 건이다. 대부분 이번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유출된 자금이 해외로 송금된 건과는 상관 없는 사안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보관 위반은 해외송금 과정에서 고객이 작성한 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다. 관련법은 거래 후 5년간 서류를 보관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지점 통폐합 및 이전 등 과정에서 서류가 유실됐고, 금감원은 이를 법규 위반으로 보고 있다.

자본거래 위반은 은행이 확인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출발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기업 및 사업자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지분 변동, 주소지 변동, 결산보고서 등 사안이 생길 때 마다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해당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거래은행에서 독촉하거나 한국은행 등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상 송금거래 검사의 시작은 김치프리미엄을 노리고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 돈의 흐름을 쫓는 것이었고, 이에 최근 1년간 외환거래를 대상으로 검사가 시작됐다”며 “그런데 검사 중간에 최근 5년간 거래로 검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번 건과 관련 없는 과거 거래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상 해외송금 관련 검사를 시작한 이유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시작된 출처 분명의 자금의 해외 유출 의혹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중간 발표에서도 “우리·신한은행 사례와 유사하게 여타 은행에서도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검사 과정에서 금감원이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의혹 자금 이외의 해외송금 거래까지 들여다 보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오히려 은행들에선 금감원의 의도를 의심하는 상황도 연출되는 모습이다.

금감원의 검사 방식에 대한 불만도 높다. 금감원이 A은행 검사에서 찾아낸 문제점을 B은행에 대입해 다시 검사하고, B은행에서 찾아낸 문제점을 다시 C은행에 대입해 검사하는 등 마치 문제점을 찾기 위해 표적 검사하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진다. 이러한 상황이 전체 은행에까지 확대되면서 검사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는 뒷말이다.

앞선 관계자는 “한 은행에서 발생한 문제를 이미 검사가 종료된 또 다른 은행에 대입해 돌려가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문제가 되는 건 외에도 해당 지점의 5년치를 거래까지 다 들춰서 일부러 실수를 찾아내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목표했던 가상거래 관련 검사를 진행했다면 금액이 이렇게 안 커졌을 것”이라며 “5년 동안의 거래를 다 뒤지다 보니 이렇게 규모가 커진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에 따라 검사도 길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작년부터 현재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특정 업체나 문제가 되는 법인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과거까지도 볼수도 있다”며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검사 인력의 한계도 있고, 거래도 많아 과거 5년까지 세세하게 뒤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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