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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상 해외송금 '임직원 제재' 정조준 검사 마무리 단계…은행 등 법규 위반 확인, 최종 발표 후 제재심 논의

고설봉 기자공개 2022-11-21 08:03:51

이 기사는 2022년 11월 18일 07: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고 있는 이상 해외송금 검사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범위와 강도를 높이며 전방위로 행해지던 금감원의 현장 조사 및 검사가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곧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관심은 금융사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번 이슈에 대한 금감원의 처분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과거 사모펀드 사태로 은행장 등 대표이사(CEO) 징계를 경험한 만큼 불안감도 엿보인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조만간 이상 해외송금에 대한 검사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미 은행권에 대한 검사는 모두 마무리했고 선물회사 등 이상 외환거래 정황이 있는 소규모 금융사에 대한 막바지 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에 대한 검사는 모두 마무리됐고 NH선물 등 선물회사 등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여타 선물회사에서 이상 거래가 더 있었는지 등을 마지막으로 챙기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내부에선 이미 검사를 마무리 지은 금융사에 대한 제재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지 조율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금감원은 현재 검사 결과를 토대로 크게 세가지 방향에서 이번 이상 외환거래 이슈를 매듭 짓고 있다. 우선 송금을 의뢰한 법인들에 대해선 검찰과 국세청 등과 협조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주로 금감원이 검찰 등의 요청을 받아 자료를 제공하는 형태다.

다른 두가지 방향은 모두 금감원이 직접 조취를 취할 수 있는 이슈들이다. 금감원은 외환송금 과정에서 법규 위반 등이 발견된 금융사들에 대해선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사 및 임직원의 관련법규(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이 확인된 금융사에 확인시 엄중조치 할 예정이다.

일부 은행 등에선 직원의 위법행위 정황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위기감이 고조된다. 이를 토대로 임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일반 직원을 넘어 임원 등에 대한 제재도 내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결국 이번 이슈를 통해 또 다시 금감원과 금융사들 간 다툼이 벌어질 예정이다. 은행 등 주요 금융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개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이번 이슈에 있어 금융회사 등에 관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다”며 “방향이나 강도 등은 현재 거의 확정되는 과정이고 필요하다면 제재 등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제도개선 측면에서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출구를 찾고 있다. 이번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법률 사각 지대 등에 대한 조치 차원이다. 법규 미비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선 관계자는 “다른 차언에서 외국환거래법 및 자금세탁방지법 등 제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수정을 해야한다”며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보완할 것들을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9월 22일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검사 추가 진행상황(잠정)’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국내 12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검사에서 확인된 이상 외화송금 혐의 업체는 82개사(중복제외)이고 송금 규모는 총 72억2000만달러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각 은행별 송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23억60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우리은행 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 10억8000만달러, KB국민은행 7억5000만달러, NH농협은행 6억4000만달러 등을 기록했다. 5대 대형은행에서 전체 이상 외화송금의 89.3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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