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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맞아 공공기관 DB 적립금 쏟아진다 전 금융업권 사업자 관심 'UP', 응찰 문턱에 참여자 제한

이돈섭 기자공개 2022-12-01 09:43:38

이 기사는 2022년 11월 28일 15: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공기관들이 연말을 앞두고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작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을 사외에 적립하고 있는데, 법정 최소적립금 비율 충족과 적립금 운용위원회와 운용계획서 작성 등 현행법이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운용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보며 해결책을 찾는 모습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준정부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지난 25일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긴급 입찰을 마무리했다. 지난 8월 말 공단 DB 적립금은 386억원. 내년에는 53억원이 추가 적립될 전망이다. 1600여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공단은 보험과 증권, 은행 등 업권별 2개 사업자씩 총 6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해당 공단은 긴급 입찰에 부친 사유로 연말까지 적립금 이전과 추가 적립이 시급하다는 점을 들었다. 사업자를 재선정한 후 적립금 재분배를 의결하기 위해 운용위원회를 내달 초 개최해야 하고 적립금 적립과 이전 등 추가 조치를 연내 마치겠다는 생각이다. 공단은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사업자 선정 작업을 모두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4월 근로자 퇴직연금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DB 적립금 운용 사용자는 적립금 운용위원회를 의무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해 적립금 운용계획서(IPS) 등을 작성해야 한다. 연말까지 법정 최소적립금 비율 95%도 채워야 하는데, 채우지 못한 경우 부족분의 3분의 1 이상을 1년 내 해소해야 한다.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고 당국 행정지도 이행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공공기관 상당수가 법정 최소적립금 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승강기안전공단의 경우 지난해 말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는 563억원이었지만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는 389억원에 불과했다. 순확정급여부채는 174억원 규모였다.

공단 입장에서 현행법을 준수하기 위해선 적립자산 부족분 174억원의 3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58억원을 연내 적립해야 하는 상황. 승강기공단의 지난해 순이익은 마이너스 75억원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공공기관 상당수가 비슷한 상황이지만 경영난으로 적립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기관의 경우 차라리 과태료를 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적립금 위탁운용 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약을 갱신하지 못했던 공단들이 본격적으로 신규 사업자를 물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용인도시공사와 인천환경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국립공원공단, 울산도시공사 등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들 공사들의 DB 적립금은 많게는 328억원 적게는 26억원 규모였다.

최근까지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그랜드코리아레저, 코레일유통,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 사업자 선정 작업을 밟았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경우 적립금은 15억원으로 은행권에서 1개 사업자를 선정해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키로 했는데, 농협은행이 최종 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난달 사업자로 선정됐다.

공공기관이 시장에 쏟아내는 물량에 전 금융업권 사업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지만, 모든 사업자가 응찰할 수는 없다. 선정자 편의를 위해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 문턱을 높게 설정해놨기 때문이다. 국내 퇴직연금 사업자 44곳이 특정 입찰에 모두 응찰할 경우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데만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다.

공공기관들은 특정 시기 각 업권별 적립금 규모가 상위 5~6위 이내인 업체에 한해 응찰을 허락, 이에 따라 공단 적립금 대부분을 대형 사업자가 가져가고 있다. 소형사의 경우 진입 문턱 설정에 불만이 있을 법하지만, 경쟁이 워낙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터라 누가 누구를 비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시장 관계자들 공통된 설명이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연금 운용 성격 자체가 보수적인 데다,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비해 더 보수적인 행태를 보이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업계 내 지배적"이라며 "특정 사업장이 사업자 한곳과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권 사업자와 계약을 맺다 보니 특정 사업장 유치 성과가 업계 실적 전체를 나누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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