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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승인 지연' 한화, 대우조선 인수 기념식 취소 잇따른 해외 승인에도 공정위만 방침 오리무중…유럽연합 눈치

강용규 기자공개 2023-03-24 09:06:23

이 기사는 2023년 03월 23일 17: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기업결합심사 단계에서 지연되고 있다. 이에 한화 측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 기념행사를 최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글로벌 기업결합심사의 병목 구간이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라는 점이다. 애초 조기 승인으로 타국의 심사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던 공정위가 결론에 뜸을 들이는 형국이다.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해 4월 중 거제에서 그룹내 고위 임원 주도의 대규모 행사를 기획하다가 최근 이를 취소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결합 승인을 조속히 내려주지 않자 내부에서도 당황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8개 나라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앞서 2월 튀르키예가 가장 먼저 결합을 승인했고 영국도 사실상의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어 일본과 베트남에서 승인 판단이 내려졌고 최근 싱가포르와 중국이 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남은 나라는 유럽연합(EU)과 한국이다. 이 중 유럽연합은 4월18일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며 승인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유독 우리나라 공정위만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한화의 함정용 무기사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함정 건조사업의 수직계열화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의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쟁사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한화 측에 추가 자료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업계에서는 이를 이례적이라고 본다. 방산업체의 생산 제품은 방위사업법이 규정하는 정부 규격품이 대부분이라 이 기업결합은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요인이 애초부터 크지 않다는 점에서다. 게다가 대우조선해양에게 방산사업은 전체 매출 대비 비중이 10% 수준에 불과하다. 한화로서는 공정위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도 이상할 것 없는 상황이다.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국책은행의 기업자산 민영화 방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해외 기업결합심사의 '우군'이 되었어야 할 한국 공정위는 오히려 결론을 유보하면서 인수의 '난관'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화그룹이 인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2022년 9월 말과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황이 달라지기도 했다. 2022년 2분기 말의 대우조선해양은 부채비율이 676.5%를 기록했으며 한화 측의 인수대금 2조원이 투입되면 이를 295.2%까지 낮출 수 있었다.

그러나 2022년 말 기준으로는 부채비율이 1542.4%까지 치솟아 있다. 2조원의 수혈 이후로도 부채비율은 418.6%까지밖에 낮아지지 않는다. 조선업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 추가 자금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HD현대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당시에도 공정위는 유럽연합의 불승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판단을 유보했다"며 "이번에도 국내 공정위가 유럽연합의 결론을 기다리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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