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5월 22일 17: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크립토 윈터가 끝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플레이투언(P2E) 시장도 활기를 띤다. 하지만 P2E 코인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투자 문제에 휩싸이면서 국내 P2E 시장은 한번 더 생존경쟁에 돌입했다. 정치권발 리스크인 만큼 국내 P2E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나 법 개정 등도 사정거리에 놓인 만큼 우려가 높아진다.

P2E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의 사행성 관련 조항 등으로 인해 국내서비스가 사실상 불가하다. P2E를 통해 얻는 대체불가토큰(NFT)이나 코인 등이 우연적 요소로 얻는 '경품'에 해당해 사행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다. 다만 P2E의 경우 이용자의 시간과 노력 등이 소요되는 만큼 기존 사행성을 판단하는 시각에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크립토 겨울 끝물인데…P2E 정치권발 태풍에 올해도 생존게임

가상자산 투자 심리 위축을 부른 크립토 윈터가 완화되면서 P2E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회복세를 보여왔다. 스카이마비스의 P2E 게임 엑시 인피티니가 앱스토어에서 일부 국가 출시를 승인받는 등 진전이 있었다. 국내 게임사도 넷마블이 자회사 마브렉스를 통해 올해 P2E를 적용한 모두의 마블2 : 메타월드를 출시하고, 컴투스도 서머너즈 워: 클로니클'의 글로벌 판에 P2E 적용을 예정하는 행보를 보인 바 있다.

다만 훈풍과 무관하게 국내 게임사 및 P2E 관련 업체는 김 의원의 코인투자 논란으로 올해도 생존 모색에 집중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목록에 마브렉스(MBX) 등 P2E 연관 코인이 포함됐던 탓이다. 이에 해외에서 P2E 게임을 서비스하는 넷마블, 위메이드 등 게임사도 의혹에 시달리는 등 리스크와 마주한 상태다.


다시금 서바이벌에 내몰린 국내 게임 업계와 P2E에 요구되는 사안은 게임성과 P2E 코인의 활용성 증대다. 그간 많은 P2E 게임이 출시됐으나 구작 게임과 큰 차이가 없거나 시스템에 P2E만 얹은 단순한 사례도 심심치 않았다. 이용자가 부족한 콘텐츠와 미비한 게임성, 코인 활용의 모호성 등에 실망감을 느껴 이탈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이에 P2E 적용 게임은 탄탄한 토크노믹스 구축에 공을 들이는 한편 게임 코인을 활용한 게임 내 의사 결정 참여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갖추는 것이 필요해지고 있다. 미니게임천국 등 과거 IP를 부활시킨 게임 역시 P2E 적용 시 향수를 살리면서도 구작과 확실히 차별화된 게임성과 P2E 코인 활용 콘텐츠를 갖추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 게임사의 P2E를 두고 게임 내 연관성을 증가시키고 사행성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도 일부 궤를 같이한다. 소셜 카지노 등 사행성 짙은 게임과의 연관이나 시세차익을 노리고 접근하도록 하는 요소를 줄이고 P2E 코인의 게임 내 소진율을 높이는 위주의 모델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현행법 등급분류에 가로막힌 P2E, "사행성 시각 바꿔야" 지적도

글로벌과 국내 산업에서 P2E에 대한 관심이 꾸준했던 만큼 정치권과 업계에서도 P2E에 대한 규제 개선 또는 타당성을 검증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 P2E 게임의 국내 출시 시 잠재력이나 문제점 등의 검토에 나섰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게임위·게임산업협회와 함께 P2E 게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도 했다.

업계는 김 의원 코인투자 논란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P2E 개방 관련 논의의 사장을 우려한다. P2E 및 관련 서비스, 코인에 대한 주홍글씨가 새겨지면 필요한 법 개정이 원천 차단될 수 이다는 이유다. 현재 구성된 P2E 게임 TF도 발족 후 논의를 지속 중이지만, 진행은 더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사태에 영향을 받을 것이란 걱정도 나온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논란이 정치권과 관련된 민감한 주제로 번졌다 보니 국내 가상자산 업계 대부분이 사실상 사정거리 안에 들어갔다"며 "P2E는 물론이고 NFT 등 가상자산 관련 규제나 업권법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P2E 서비스를 제한하는 현행법은 게임산업법이다. 게임의 국내 유통이나 서비스 제공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등급분류를 획득해야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인데, 사행성 판단을 받는 게임은 등급분류에 제한을 받는다. 이에 따라 P2E는 게임산업법 내 제 32조 1항 7호 등의 존재로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거부나 직권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을 받아왔다.

거부처분 등을 받은 나트리스, 스카이피플 등 게임사는 반발해 게임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는 해당 게임사들의 P2E 서비스에 사행성 조장 행위가 존재하는 만큼 사행성 인정에 충분하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사실상 국내 P2E는 현행법상 서비스가 어렵다는 사실만 입증된 셈이다.

다만 일각에선 P2E 게임의 사행성 판단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P2E 내 코인, 아이템 NFT 등은 이용자의 시간과 노력 등이 투입된 만큼 사행성 여부를 결정하는 '경품'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 등으로 아이템 등 게임 내 콘텐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만큼 P2E로 이용자들이 게임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접근성 등을 확대하는 순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