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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강화한 닥사, 대표성 획득 마일스톤 쌓나 출범 1년 만에 공식 홈페이지 출범, 올해 체제 개편 등 국회 업권법 논의 의식한 듯

이민우 기자공개 2023-05-30 11:10:29

이 기사는 2023년 05월 24일 17: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최근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를 오픈하며, 조직도와 이행 중인 자율규제 현황 등을 전달하는 소통창구를 만들었다. 그간 언론이나 일부 세미나 등을 통해 공개됐던 DAXA의 활동 등 관련 정보공개가 강화되는 한편,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정보불균형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DAXA가 출범 이후 꾸준히 제기됐던 무용론을 불식하고, 대표성과 법정지위 획득을 위한 제반 사항을 갖춰 나가는 것으로 해석 중이다. 앞서 닥사는 올해 상임부회장 선임과 분과 체제 개편 등 조직 구조와 규모를 개선하고 확대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업권법에서 법정 협회에 대한 근거를 내용에 담지 않았는데 이를 의식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약 1년 만에 공식 홈페이지 출벌, 정보불균형 해소

국내 5대 원화가상자산거래소로 구성된 DAXA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 개설을 알렸다. 지난해 6월 말 출범을 알린 이후 약 1년만에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한 셈이다. 올해 1월 공식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투자자 보호 영상 등을 올린 바 있지만, 공식적인 온라인 소통창구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AXA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소 이용자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행하고 있는 자율규제를 비롯해 관련 법령 정보·국내 가상자산 산업 내 현황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분과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콘텐츠도 발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는 DAXA 차원에서 의결한 특정 코인의 상폐 등 중요 결정의 경우 기존처럼 각 개별 거래소를 통해 소식이 공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입수하는 것보다,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소 이용자가 각자 이용하는 거래소의 앱 등이나 SNS·공지사항 등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이유다.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한 관계자는 "DAXA 홈페이지가 개설됐지만 상폐 같은 중요 결정 등은 거래소를 중심으로 공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폐 등을 진행하는 주체부터 거래소인데다, 이용자 대부분이 모바일이나 텔레그램으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보공개 등 강화, 대표성·법정지위 위한 마일스톤 쌓기일까

닥사는 올해 1월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무국장 출신인 김재진 변호사를 상임부회장으로 선임했다. 더불어 신규 자문위원으로도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이민섭 김·장 법률사무소 자금세탁방지팀장을 신규로 두는 등 조직 확대 및 개편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각각 거래지원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자율규제 이행 현황 및 계획을 공개하며 앞으로 닥사에서 가져갈 방향성을 업계에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방지 분과를 신설하고 전체 분과 구성을 5개 분과 체제로 확립했다.

업계는 올해 적극적인 닥사의 일련된 움직임을 출범 이후 줄곧 제기됐던 무용론, 존재의의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하고 협회로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하고 있다. 이번 홈페이지 공개 역시 이에 대한 일환으로 정보공개 및 가상자산 투자자·거래소 이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업권법에선 가상자산 업계의 법정 협회 설립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DAXA에서 이를 의식했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추후 추가적인 업권법 논의과정에서 제시될 법정 협회나 그에 준하는 지위를 위한 마일스톤을 쌓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에 앞서 기존 금융업계는 각 업권법에서 법정 협회의 근거를 다루고 있다. 보험협회의 경우 보헙업법에서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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