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12월 04일 15: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증권업계에선 비상계엄 사태로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은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윤석열 정부가 올해 주요 정책 과제로서 적극 추진해온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시작부터 평가가 좋지 못했던 정책이다. 지수 구성 100개 종목 선정 기준에 대해 시장에서 의문이 제기된데다가 상장사들의 참여율도 저조하다. 기업들의 밸류업 참여를 유도할 세제 인센티브 등의 법안 개정 필요 안건들이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 동력까지 잃는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증권업계 "외인 이탈…일본 밸류업 정책과 대비"

4일 LS증권은 리포트를 통해 "간밤의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정부 주도 정책이던 밸류업 정책이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계엄 직후 환율과 한국 증시 추종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들이 간밤 변동성을 키웠던 만큼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을 동반한 단기 고변동성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전날 오후 10시 28분 윤 대통령은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깜짝 선포했다. 헌법상 전시 및 사변에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선호되는 계엄령은 1979년 이후 45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에서 주요 인사 탄핵 및 내년도 예산안 삭감을 요구하면서 이를 반국가 행위로 판단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고 국무회의가 이를 의결하면서 사태는 발발 6시간 만에 일단락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긴급히 유동성 공급을 위해 증시에는 10조원 규모의 증안펀드를, 채권·자금시장에서는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 펀드와 그 외의 매입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증시 저평가 우려는 심화된 양상이다. 4일 오전 코스피 시장에선 외국인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도 4일부터 비정례 RP 매입을 시작해 단기 유동성 공급과 함께 외화 RP 등을 통해서 환율 변동성 방어를 예고했지만 증시 변동성은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가뜩이나 정책 추진을 위한 법안 개정 필요 안건들이 계류 중이라 현 정권의 리더십이 비판받고 있는 있는 상황"이라며 "밸류업 프로그램의 롤모델 격인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이 10년간의 기업 지배구조 개정 노력의 결실이었던 점과 대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혹평받았던 밸류업 지수, 추진동력 잃나

앞서 한국거래소가 지난 9월 공개한 밸류업 지수는 혹평을 받아왔다. 상장사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지수 구성 100개 종목 선정 기준에 대해 시장에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거래소가 간담회를 열고 공시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설명회를 잇달아 열기도 했다.

이후 점진적으로 밸류업 계획 공시가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지난달부터 29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는 60곳이다. 예고공시(25곳) 까지 합하면 전체 상장사(2621곳)의 3.24%에 불과하다. 사중소기업의 참여 유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증시 저평가 우려가 또 다시 제기되면서 밸류업 정책 추진 동력을 잃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과제 이슈 측면에선 긍정적인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있어서 그동안 상법 개정안 등을 우선시해왔다는 점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안건은 올해 정기국회 마감을 일주일 앞두고도 아직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미 지난주 민주당이 당론을 폐지로 확정했기에 불확실성은 제한적"이라며 "증시 하방 압력이 더욱 확대된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밸류업 정책의 정치적 위험성이 떠올랐다"며 "정권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정권 유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으로 정책의 추진 주체와 동력을 상실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