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4월 14일 15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오는 4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 발표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환율 변동성 부담을 막기 위해 상황을 관망할 필요성이 커졌다. 지난해 주력했던 가계부채 등 금융 안정 부분도 최근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 둔화 우려가 커지며 경제성장률 하향 압력이 커지고 있다. 다만 통화정책 보다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 재정정책을 통한 대응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75% 동결 전망…원달러 환율 변동 부담, 금융 안정 위협도

더벨이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상자 중 8명이 17일 열리는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75%에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나머지 세 명은 25bp(1bp=0.01%) 인하를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직전 금통위에서 한차례 금리 인하에 나선데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번 금통위에서는 관망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의 추가적인 상승 우려가 이번 결정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 발표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해당 방침이 유예되며 지난 9일 1480원대까지 급등환 환율은 이후 안정세를 찾아 14일 기준 1430원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인 만큼 경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이 관세 전쟁의 가장 피크에 있어 워낙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어느 정도 포화가 가라앉고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거래의 증가로 금융 안정 부문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도 금리 동결에 무게를 두는 요인이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권에 대한 토허제 해제로 부동산 거래 및 주택담보대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우혜영 LS증권 연구원은 "지난 3월말 토허제 해제 후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 4~5월 주담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을 감안하면 기준금리를 동결 하는게 리스크가 덜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경기 하방 위험 고조…추경 등 재정정책 대응 우선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관세 인상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도 여전한 상황이다. 전문가 10명 중 2명은 기준금리 인하에 무게를 뒀고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한 8명의 전문가 중에서도 절반이 인하 소수의견 가능성을 전망했다.

현재 국내 경제의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가 향후 현실화된다면 생산 둔화, 수출 감소로 이어지며 경제성장률 하방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박석길 JP모건 연구원은 "관세 헤드라인 뉴스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대한 하방리스크는 커졌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내수 회복에 대해서는 통화 정책이 아닌 재정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기준금리 상승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금리를 덜 올렸던 만큼 향후 대응할 통화정책 여력이 제한적"이라며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대신 성장에 긍정적인 추경 등 재정정책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창용 총재도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을 연초부터 강조해왔다. 이 총재는 지난 1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15~20조원 규모의 추경을 가급적 빨리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이번주 국회에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