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생크션 리스크 점검]발행어음 인가 앞둔 메리츠, 5년새 제재 11건'기관경고' 중징계 한 차례…대부분 경미
백승룡 기자공개 2025-04-22 08:06:36
[편집자주]
증권사는 국내 자본시장 최전선에 있다.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해 매매를 중개하고 투자자로 나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도 앞장선다. 시장내 중요도만큼 이해관계자가 많은 데다가 한 번의 실수가 대규모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도 크다. 특히 주기적으로 터지는 각종 금융사고로 인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손질해왔다. 더벨은 증권사의 제재 현황과 더불어 내부통제에 대해서 들여다 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4월 18일 15시2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리츠증권은 여의도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증권사다. 10년 전 자기자본 규모 14위(8292억원) 중소형사였던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말 6조2977억원의 거대 증권사로 변모했다. 메리츠증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다만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를 두고 지난해 말 검찰 압수수색을 받는 등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관련 혐의에 따른 ‘생크션(제재)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종합검사 ‘기관경고’ 중징계…그 외 과태료 등 경미한 제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이 2020년 이후 현재까지 5년간 받은 제재는 총 11건으로 집계된다. 지난 2021년 2건을 시작으로 △2022년 3건 △2023년 4건 △2024년 2건 등이다. 이 중 한 건의 기관경고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과태료 조치 등이 부과된 상대적으로 경미한 제재였다.
메리츠증권의 기관경고 제재조치가 이뤄진 것은 지난 2023년 3월 20일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2021년 부문 및 종합검사를 실시한 데 따른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과태료도 20억원 부과됐다. 제재 사유는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위반 △손실보전 금지 위반 등이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사모펀드 금융상품 투자권유 과정에서 투자자 투자성향 파악 미비 등 사모펀드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지적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해 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하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주선하면서 기초자산에 대한 매입확약·자금보충 등을 약정해 지급보증 금지 조항을 위반했고, 특정 센터장이 고객 계좌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수천만원을 우회 입금한 정황도 드러났다.
금융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에게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린 데 이어 64명에 달하는 전·현직 직원에게는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처분을 권고했다. 메리츠증권 측은 “위반 사항 관련 통제를 강화했고 처분 권고를 받은 임직원에 대한 문책조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작년말 이화전기 BW 거래 검찰 압색…최종 제재 수준 '불확실'
메리츠증권의 생크션 리스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앞서 이화전기 BW를 보유하고 있던 메리츠증권이 이화전기 거래 정지 직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BW를 주식으로 전환해 전량 매도한 혐의로 조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10월 이화전기 BW에 400억원 투자한 메리츠증권은 2023년 4월 20일 신주인수권을 행사, 취득한 주식을 같은 해 5월 4~10일에 걸쳐 장내 매도했다.
공교롭게도 메리츠증권의 지분 매도가 끝난 10일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됐고, 같은 날 이화전기 주식 거래도 정지됐다. 이 과정에서 메리츠증권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도 메리츠증권 본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메리츠증권의 최종적인 제재 수준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메리츠증권의 사업 인가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비중이 컸던 메리츠증권은 업황 둔화로 투자은행(IB) 사업을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기자본 규모가 6조원대로 커진 만큼 발행어음 사업도 계획 중이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발행어음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검찰 수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단기금융업 인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화전기 거래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수사 진척은 없는 상황”이라며 “궁극적으로 메리츠증권에게 유의미한 페널티가 부여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원회 인가는 증권사의 제재 수준 등을 전반적으로 반영해 심사가 이뤄지는데, 메리츠증권의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은 섣불리 인가를 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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