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6월 11일 07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중소·중견 주택건설업체들로 구성된 단체다. 1980년 설립돼 주택이 부족하던 시기 주택 공급에 주력해 주거안정에 기여했다. 현재는 약 8000~9000개 회원사를 두고 있는 주택업계 대표 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정부와 주택업계, 소비자 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맞물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요 진작책 도입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수요를 늘리려면 미분양 주택 매입 시 혜택 확대와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중소 건설사들을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긴급지원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상복합 상업비율 완화·학교시설 기부채납 손질해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건설업황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주택사업 진행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가 산적해 있어 사업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사업기간이 지연되면서 주택공급 차질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수도권 주택 수요에 맞게 공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를 위해서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상업비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을 세울 경우 의무적으로 상가를 설치해야 하는 비율이 높아 사업자들이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는 최근 기존 20%였던 비주거시설 의무 조성 비율을 전체 연면적의 20%에서 10%로 낮추기도 했다.

주택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야기하는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규정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사전 협의하고, 승인 신청 시 교육청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학생 수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건설사업자가 학교 측과 직접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기부채납이 야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협회는 교육청이 개발 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사업이 지연될 경우 금융비용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건설사업자는 교육청의 기부채납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적정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에는 연 1~2회 비정기적으로 인상해왔던 표준건축비 인상을 일정 주기마다 인상하도록 제도화해 건설사의 불확실성을 낮추고자하는 취지다. 이밖에 대출규제 완화 및 금리인하, 중도금집단대출 잔금전환 개선 등이 시행돼 수요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 미분양 양도세 면제, 아파트 매입임대등록제 재도입 요구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지방 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강조했다. 국토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2만6422가구로 2013년 8월 이후 약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은 지방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6.5% 늘어난 2만1897가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한 4525가구로 나타났다.

정 회장은 "준공 후 미분양도 지방에 집중돼 있듯이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의 초양극화 문제는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미분양 주택 매입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시장 침체가 길어지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주택 건설업체들의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긴급 지원방안 마련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 한도 상향, HUG 인정 감정평가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양도세 완화는 5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 허용'도 협회를 필두로 주택업계가 꾸준히 정치권에 건의해온 사항 중 하나다. 현행 민간임대법상 조기 분양전환이 불가능해 10년 이상 임대가 의무화돼 있다. 이 기간을 5년 이내 등으로 단축시켜주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정 회장은 "새 대통령은 실업 해소와 고용 증대 효과 등 내수경기 진작효과가 탁월한 주택산업에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주택산업의 근간인 주택업체들이 정부정책을 믿고 주택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과감한 완화내지 철폐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980년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로 창립됐다. 이후 1993년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로 조직을 개편해 법정법인 설립인가를 받았다. 같은해 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이듬해 주택산업연구원을 설립했다. 2002년 들어선는 대한주택건설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정원주 회장은 2022년 12월 제32차 정기총회를 통해 1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