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6월 18일 16시0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는 늘고 있지만 펀드레이징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금융권 위험가중자산(RWA) 부담을 완화해 벤처시장에 민간 자금이 다수 유입될 수 있는 물꼬를 터줘야 한다.”

배승욱 한국벤처시장연구원 대표(사진)는 18일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한국 벤처 생태계 도약을 위한 새 정부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2025년 더벨 벤처캐피탈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 대표는 두번째 세션 연사로 나서 'VC 펀딩난 해소를 위한 바젤Ⅲ 및 RWA 규제 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배 대표는 벤처펀드 출자에 적용되는 과도한 자본규제를 지적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규제 개편을 촉구했다. 그는 “벤처펀드에 일괄 적용되고 있는 400% 위험가중치 규정은 민간 출자자 이탈과 초기기업 투자 위축의 주요 원인”이라며 “국제 기준을 넘어서는 국내 규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바젤Ⅲ 완전 도입, 벤처투자 투기 취급 부당

배 대표에 따르면 민간 금융기관의 벤처펀드 출자금은 2021년 14조4000억원에서 2024년 8조1000억원으로 43.7% 급감했다. 특히 은행·보험·증권 등 전통적 기관 투자자의 출자금은 같은 기간 4조5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연기금·공제회 역시 이 기간 6조7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그는 “연간 펀드 결성액도 2021년 17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6000억원으로 41% 감소했고 펀드 수 역시 1198개에서 811개로 줄었다”며 “시장에서는 공적 자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민간 리스크머니가 빠져나가면서 자생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국내 벤처펀드 시장의 자금 경색 원인으로 바젤Ⅲ 자본규제를 지목하며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바젤Ⅲ 규제체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권고 기준임에도 한국은 2023년 1월부터 이를 사실상 완전 도입했다”며 “특히 비상장 주식 투자에 일률적으로 400%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면서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의 벤처펀드 출자가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바젤Ⅲ 규제 체계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 중 투기적 목적으로 분류되는 경우 40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이는 동일 금액을 출자하더라도 일반 대출 대비 4배의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셈이다.

배 대표는 “벤처캐피탈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투자와는 본질이 다르고 대개 투자기간이 5~10년으로 장기 전략형 성격이 강하다”며 “벤처펀드를 'speculative unlisted equity exposure(투기적 비상장 지분)'로 분류한 현행 규제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국가 예외 규정 폭넓게 적용…한국만 10% 캡

배 대표는 위험가중치를 낮출 수 있는 예외조항이 한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젤Ⅲ 원문에도 정부가 출자한 정책형 펀드, ESG 펀드 등에는 위험가중치를 100%까지 낮출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면서도 "한국은 여기에 자본총액의 10%라는 상한을 추가로 설정해 실질적 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국가 사례를 들었다. 배 대표는 “미국은 SBIC 제도를 통해 100% 가중치 적용을 허용하고 일본과 유럽도 CRRⅢ·CRDⅥ 체계에서 일부 벤처투자에 대해 150~250% 수준의 완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 대표에 따르면 미국은 SBIC(소기업투자회사) 제도를 통해 VC 투자에 대해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은행 자본의 15% 한도 내에서는 우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역시 CRRⅢ·CRDⅥ의 도입을 앞두고 있으며, VC·PE 투자를 ‘High-risk items’로 지정하되 정책 목적의 투자에는 가중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펀드 내 자산 내역을 공개할 경우 가중치를 평균화하는 방식도 병행 중이다.

배 대표는 구체적인 규제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핵심은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닌 장기 전략 투자로서의 VC를 재정의해 위험가중치를 250% 수준으로 낮추고, 투자 목적 확인을 위해 IRR(내부수익률) 보고서 등 서류를 기반으로 내부감사와 감독원 확인 절차를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또 현재 정책형 펀드에만 부여된 10% 자본한도를 15%로 상향하고, ESG·지역혁신 등 특정 목적의 펀드는 별도 협의 없이 시행세칙에 명시해 자동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 정비도 제안했다. 그는 “400%에서 250%로 위험가중치를 완화할 경우 금융기관의 자본비용이 약 37.5% 절감될 수 있고, 민간 금융사의 벤처투자 참여 확대와 시장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