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9월 17일 13시5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런 상황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로펌이다. 최근 발의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 마련을 조력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효봉 변호사, 최희경 전문위원은 더벨과의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에 관심을 둔 금융사와 기업들이 국내 법안은 물론 해외 주요국의 정책 로드맵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강소 핀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때 주의점으로는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준수·준비자산 담보·안전성과 보안성 검증 등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 주요국 로드맵 살펴야…강소 핀테크, 엄청난 기회 맞이"

김 변호사와 최 위원은 최근 주요국의 움직임을 볼 때 앞으로 블록체인이 사회의 기본 인프라로 자리잡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큰 흐름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기회를 찾는 기업들이 국내 법안뿐 아니라 해외 주요국의 정책 목표를 함께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 유럽연합(EU), 싱가포르, 홍콩, 일본 다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로드맵이 있는데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비슷한 방향"이라며 "우리 기업들도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라 해외 주요국의 로드맵이 향하는 방향으로 준비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려는 기업들이 발행사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톱10 스테이블코인이 무엇일까를 보면 모두 달러 기반"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비(非) 달러 스테이블코인 중에서는 어디가 1등인지를 봤을 때 시총이 가장 높은게 EURC인데 이것은 서클이 발행한 유로화 스테이블코인"이라며 "이런 것을 보면 제일 첫 번째는 통화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발행사가 어디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큰 주목을 받는 건 결제의 편의성, 수수료 등 비용 절감 등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은 산업별로 다소 상반된다. 기존의 은행, 결제대행사(PG)를 비롯한 금융사들의 위기감이 큰 반면 성장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곳들은 기대감이 있다.

최 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은 크게 발행, 유통, 지급결제 3개 분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기존의 금융사들은 발행에 관심이 많다"라며 "핀테크 업체의 경우 발행과 유통, 지급결제 모두 할 수 있어 자문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온다. 지금은 강소 핀테크 사에는 엄청난 기회이고 중요한 국면"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기존에 가상자산사업자에 한정돼 있던 자문이 엄청나게 폭이 넓어지고 있고 금융산업 내 은행, 증권, 카드, 운용 등 각 분야별 기업마다 기회를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태평양, 국내 법안 마련 자문 "국내 기업 니즈 커, USDC·USDT 각축전 주시해야"

최근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이슈 중 하나는 국내에서의 법안 마련 움직임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태평양은 두각을 드러내는 로펌 중 하나다. 가장 최근에 발의된 이강일 의원의 법안 마련을 자문했다.

김 변호사는 "다른 의원의 법안도 잘 만들었지만 이 의원 법안은 전통금융 프레임을 그냥 가져오기 보다는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한 규제에 대한 고민을 더 담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인 것이 공시인데 해외에서 발행한 코인을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 발행 규제를 적용할 수가 없지만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은 동일하게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공시 규제를 만들었다"라며 "거래지원 주체에 관해서도 사업자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시장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감독당국이 사후적으로 검사를 통해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는 거래지원 심사 기준, 절차 등을 법안에 촘촘히 반영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을 포함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총 5명일 정도로 입법 움직임이 활발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금융사뿐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에 주목하고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 위원은 "JP모건의 JPMD 등의 사례를 보면 법인의 경우 그룹사끼리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를 하면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라며 "직접 발행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스위프트(SWIFT)망보다 효율적이라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은 확실히 니즈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일반적인 상장사들도 가상자산을 사거나 해외에서 투자, 기업 인수 등에 대한 문의도 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기업들이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크게 두 지점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규제를 준수하면서 상환받을 수 있는 준비자산이 담보됐는지를 살펴야 하고 안전성·보안성이 검증된 블록체인에서 유통되는 코인을 사용해야 한다"라며 "또 AML 부분에서는 개인지갑끼리 거래하게 되면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규제받는 사업자 등을 통해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주목할 글로벌 움직임으로는 서클과 테더의 경쟁 구도를 지목했다. 최근 서클이 발행한 USDC가 시가총액 1위인 테더의 USDT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최 위원은 "테더에서 이달 12일에 미 법규를 충족하는 USAT를 출시한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USDT가 어떻게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가 관전포인트"라며 "또 미국의 규제를 준수하는 테더의 USAT가 USDT를 어떻게 대체하는지도 주목된다"라고 말했다.

◇태평양, 금융당국 출신 대거 영입…"실무적·전략적 해법 제시"

태평양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내부의 전문가뿐 아니라 외부의 베테랑을 영입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작년 한준성 고문이 이끄는 '미래금융전략센터'를 출범했다.

김 변호사와 최 위원 역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김 변호사는 금감원에서 디지털금융혁신국, 가상자산감독국 등을 거쳤다. 당시 가상자산 입법과 감독을 총괄했다. 최 위원은 금감원, 금융위를 거쳐 빗썸에서 준법감시인 등으로 3년간 근무했다.

태평양의 미래금융전략센터는 인허가·등록, 금융규제 대응, 인공지능(AI), 자금세탁방지(AML), 정보보호, 블록체인·가상자산, 컴플라이언스 등 전담팀을 구성해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블록체인·가상자산 TF와 자금세탁방지팀을 주축으로 자문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김 변호사와 최 위원 외에도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고승범 고문,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에서 근무한 송영두·류한서 전문위원을 새롭게 영입했다.

여기에 기존 가상자산 분야를 담당하던 박종백 변호사, 자금세탁방지팀을 이끄는 신제윤 고문(전 금융위원장·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김지이나 변호사, 지급결제·전자금융 전문가인 홍승일·박영주·임세영 변호사, AI·개인정보 분야의 윤주호·강정희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김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 자문 체계를 구축한 것이 다른 로펌과의 차별성"이라며 "가장 큰 강점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주요 규제·정책 라인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센터에 다수 구성된 점"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태평양은 단순한 법률 검토를 넘어 정책 수립과 감독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이고 전략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프로필
△2009년 연세대 법학과 졸업
△2012년 제 41기 사법연수원
△2017년~2020년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2020년~2022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3국
△2022년~2024년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 가상자산감독국
△2024년~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최희경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프로필
△2005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06년 제40회 공인회계사, 2022년 자금세탁방지전문가(ACAMS)
△2005년~2010년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 세무자문본부
△2010년~2013년 한영회계법인 세무본부 국제조세팀
△2013년~2016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2016년~2018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파견)
△2018년~2022년 금융감독원 총무국, 일반은행검사국
△2022년~2025년 빗썸 부사장(준법감시인, 준법총괄, 감사실장)
△2025년~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