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9월 25일 18시2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 조직 개편을 철회하면서 보험업계에서 우려한 제재 불확실성도 일단락됐다. 소비자 민원이 많은 업권 특성상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 조직의 이원화로 제재 준수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만연했다.

현 체계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기조는 유지하는 한편 정책의 무게중심은 생산적 금융 실행과 자본규제 정비로 이동할 전망이다. 감독체계 논쟁이 비껴간 자리에 실효성 있는 모험자본 공급 인센티브와 건전성 규제에 대한 업계 요구가 커지는 모습이다.

◇감독기관 '이중 제재' 리스크 걷히고 원트랙으로

보험업계는 소비자보호에 방점을 찍은 금융당국 개편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운 업권 중 한 곳이다.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 조직이 분리되면서 이중·삼중으로 제재를 받게 될지 우려했다. 보험업권은 보험금 지급, 해약환급금 산정,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소비자보호 이슈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곳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관련 민원은 5만3450건으로 전체 금융민원 11만6338건 중 45.9%를 차지했다. 전 금융권 중 보험업권이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사에선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이, 생명보험사에선 해약환급금과 불완전판매가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CEO들과의 첫 간담회에서 "불건전 영업행위의 주체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소비자보호 관련 제재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보험 가입은 쉽지만 보험금을 받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소비자에게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 속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당초 추진한 금융당국 개편을 철회하면서 보험업계는 소비자보호 관리에 대한 부담을 상당 부분 덜었다.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는 금융당국의 기조는 변함 없겠지만,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다른 두 기관을 따르는 과정에서 제재 리스크가 중첩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사라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결정이 철회 성격이 강한 만큼 향후 당정이 급한 사안을 처리한 뒤 금융당국 개편을 재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론 이전만큼 소비자보호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개편 여부에 관한 판단이 사실상 유예되면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설계를 하기 어려워져서다.

◇모험자본 인센티브 본궤도, 자본규제도 재논의되길 기대

상대적으로 정부가 비슷한 시기 추진하던 생산적 금융에 관심이 모인다. 이재명 정부가 공개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에는 보험사의 자산운용 역할이 부각돼 있다. 1200조원 자산을 운용하는 보험업계를 활용해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보험사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위험 대비 수익 평가 체계를 고도화하는 인센티브를 고안 중이다. 국민성장펀드 출자분에 대해 일반 대체투자보다 낮은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자산·부채 만기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모험자본의 듀레이션 산정 가중치를 낮추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 보험사의 모험자본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개편이라는 큰 이슈가 당분간 공식적인 테이블 아래로 내려가게 된 만큼 실효성 높은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여러 정부가 보험사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지만 유의미한 참여를 끌어낸 적은 없다.

보험업계는 자본건전성 제도 개선 관련해서도 다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체계 개편 이슈로 기본자본 지급여력(킥스·K-ICS)과 자산·부채관리(ALM) 규제를 마련하던 데 상대적으로 힘을 덜 쏟게 됐다. 지난 7월 보험산업 건전성 TF 1차 회의를 열고 8월에 일부 규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 짓기로 했지만 아직도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융당국 내부 기류도 업계에 긍정적이었다. 이찬진 원장은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기본자본 킥스비율 규제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입 시기뿐만 아니라 보완자본도 자본성을 일부 인정하는 등 업권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완화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 조직 개편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진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해 주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업계에서도 금융당국이 당시 분위기를 이어 건전성 규제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