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10월 10일 12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제 AI는 단순히 말하고 글을 쓰는 수준을 넘어 손과 발을 가진 피지컬 AI의 시대로 들어섰다. 인간의 손이 가진 27개의 자유도를 완벽히 재현하는 로봇을 누가 먼저 만들고 그 위에 어떤 지능을 얹느냐가 산업 패권을 가를 것이다.”

법무법인 린 TMT(테크놀로지·미디어·통신) 부문장을 맡고 있는 구태언 변호사(사진)는 최근 더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지컬AI는 제조·로봇·데이터·법이 모두 얽힌 종합산업”이라며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기술을 살리되 법제의 속도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국내 대표적인 테크·규제혁신 전문가다. 1998년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서 사이버범죄를 전담했다.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2012년 혁신 로펌 ‘테크앤로(TEK&LAW)’를 창립했고 2019년 법무법인린과의 통합 이후 TMT·정보보호팀 및 최고비전책임자(CVO)를 맡아 린의 디지털 전략을 총괄하고 있다.

구 변호사는 2022년부터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장관급)으로 활동했고 국무총리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킬러규제혁신TF 위원으로 참여해 정부의 규제혁신과 신산업 육성 정책에 기여하고 있다. 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을 맡아 민간 차원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법률·의료·제조 AI 국가에서 키워야

구태언 변호사는 지금의 AI 산업을 19세기 말 자동차가 처음 등장하던 시기에 비유했다. 그는 “과거에는 도로가 어느 쪽으로 달려야 하는지도 몰랐고 안전유리나 안전벨트도 없었다”며 “AI 역시 그 편리함과 잠재력을 알게 된 뒤 전 세계가 무분별하게 뛰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AI가 인간의 노동과 전문직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지만 법적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구 변호사는 “AI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기 시작하면서 잘못된 결과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명확하다”며 “마차 시대의 법으로 자동차 사고를 다루던 것처럼 현재의 법체계로는 AI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반드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분야로 법률·의료·제조를 꼽았다. 구 변호사는 “한국은 제조업과 건강보험 데이터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전 국민 의료데이터를 가진 유일한 나라”라며 “이 자산을 활용해 산업별 AI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률 분야는 AI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직접적인 신뢰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글로벌 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AI 법률 어시스턴트가 실제 판례 검색이나 계약서 작성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게 될 것이고 우리 법률시장이 이에 맞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여전히 더디다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삼립 같은 대형 공장에서도 하루에 수십만 개의 빵이 생산되지만 원료 투입부터 공정별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않는다”며 “국내 제조업의 디지털화(DX) 비율이 7% 수준에 머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AI는 결국 데이터를 먹고 성장하는 기술이다”며 “생산 현장의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고 분석해야만 AI가 투입될 수 있고 지금 당장 변화가 이뤄져야 하는 산업이 바로 제조업”이라고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언급한 ‘피지컬 AI’ 개념을 언급하며 “AI의 진화는 이제 손과 발을 가진 로봇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인간의 손 27개 자유도를 모사하려 하고 있다”며 “인간의 손을 완전히 구현하는 회사가 결국 전 세계 휴머노이드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한국은 로봇 제조와 기계공학 기반이 강하므로 이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며 “최근 국내에서도 피지컬 AI 협회가 만들어져 정부 지원 논의가 시작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데이터 접근성 걸림돌…규제 덜어야

구 변호사는 한국의 데이터 체계를 “보호 중심, 유통 역행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AI 기업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장벽은 학습 데이터의 부족과 규제”라며 “AI를 학습시키려면 수많은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 데이터가 필요한데 현행 법제는 이를 학습용으로 쓰기 어렵게 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이 AI 개발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보호는 강화하되 학습 목적의 합리적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구 변호사는 “미국은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는 입법을 하고 중국은 법이 없어도 공산당의 의지대로 움직인다”며 “반면 한국은 산업이 클수록 규제가 따라붙는데 인터넷, 핀테크에서 그랬고 이제 AI가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봤다.

익명화된 데이터는 과감히 개방하되 재식별만 엄격히 처벌하면 된다고 진단했다. 구 변호사는 “저작권 문제는 ‘선사용 후보상’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보는데 학습 단계에서 미리 허락을 받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AI 기업이 산업을 성장시킨 뒤 이용량에 비례해 저작권자에게 보상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음악 산업이 디지털화되며 저작권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된 것처럼 AI 산업도 유통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변호사는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화와 주권의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외국 AI가 우리 데이터를 학습하고 우리 콘텐츠를 이용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면 결국 우리의 정체성과 혼이 사라진다”며 “이건 단순한 저작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