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11월 05일 15: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두고 시장에선 ‘철근부터 구조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대책의 실무 총괄을 맡은 민동준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명예특임교수는 “이번 방안의 초점은 감산이 아니라 고도화”라고 못 박았다. 그는 “양을 줄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제품 경쟁력과 기술력”이라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민관 합동 ‘철강산업경쟁력강화 TF’의 장으로 이번 대책 수립을 주도했다. 과거 포스코 파이넥스 공정 상용화와 운영 체계 구축 등 저탄소 기술 연구를 진행해온 철강 분야 대표 권위자다. 민 교수는 “고도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감산은 외과적 수술처럼 마지막 단계의 처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력 약화 품목에 대한 선제적 조정에 착수해 철근을 비롯해 형강 등 범용재에 대한 생산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이 자율적으로 설비를 감축할 경우 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국회에서 추진하는 철강산업 특별법 등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미국의 50% 철강 관세와 유럽연합(EU)의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도입 검토 등 수출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양자 간 협의 채널을 가동한다. 지난 9월 발표한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5700억원 규모의 수출 지원 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아래는 주요 질의응답 내용.

-이번 대책의 핵심이 철근 설비 감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도화를 시켜야 한다. 감산을 해서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 감산은 가장 강렬한 수술적인 처방이지만 체질이 바뀌진 않는다.”

-감산으로 시장 상황이 개선되긴 어렵다는 뜻인가.
▲“삭감을 해도 관세는 남아 있다. 삭감과 가격 경쟁력도 관계가 없다. 잠시 수급 균형을 맞추는 것 외에는 효과가 크지 않다. 철근을 줄여서 가격이 5만원 올라도 건설사는 일본이나 중국산을 바로 쓴다. 시장이 다시 열리면 가격은 유지되지 않는다. 감산으로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책의 초점은 공급 조정보다는 경쟁력 강화에 있는 건가.
▲“그렇다. 이 문제를 단순히 수급의 불균형으로 볼 게 아니라, 철강산업의 근본 경쟁력에 대한 의문으로 봐야 한다. 결국 산업을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의 문제다.”

-범용재 구조조정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맡게 된다는 의미인가.
▲“정부든 산자부든 ‘너 죽어’ 그러면 죽을 수 있는 기업이 있나? 없다. 기업들끼리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게 숙제다. 우리는 목표를 정할 뿐, 수단은 없다.”

-실행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암시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다. 협약이나 MOU를 맺는 방식 정도는 있을 거다. 하지만 이번 안은 새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조건과 시간을 만들자는 취지다.”

-단순 감산보다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정부는 인프라(수소, 전력 등)를 정비하고 기업은 새로운 제품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 지금처럼 같은 제품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해외 공장을 짓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만드는 제품이 차별화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한다.”

-대한제강, YK스틸 등은 타격을 받을까.
▲“대형사, 중소형사 할 것 없이 철근 업체들은 다 비슷하다. 설비도 비슷하고 전력비도 비슷하다. 양을 줄여서 가격을 받치는 건 폐쇄시장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우리가 줄이면 수입이 늘고 가격은 다시 떨어진다.”

-포스코의 경우는 어떤 영향을 받나.
▲“포스코도 영향이 있다. 탄소배출권, NDC, 무상·유상할당, 미국 관세 등 여러 압박이 있다. 정부 도움 없이 버틸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 국내 투자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어떤 제품 경쟁력으로 갈 건지를 묻는 거다.”

-현대제철도 비슷한 맥락인가.
▲“그렇다. 현대제철은 고로 상태가 썩 건전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다. 2035년까지 버틸 건지, 교체할 건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이건 양의 문제가 아니라 실력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