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11월 14일 07: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급 임원 10명이 업권별 금융소비자보호 과제를 공유한다. 각 부문별 임원들이 직접 과제를 발굴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금감원이 내부적으로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체계 전환을 모색하는 행보다.

이번 행사는 이찬진 금감원장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은행과 중소금융, 보험, 금융투자 등 각 권역 부원장보가 제시한 소비자보호안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금감원이 실시 중인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부원장보들이 권역별 소비자보호 중점과제를 공유하는 회의가 열린다. 이번 과제 발표는 이 원장이 직접 임원들에게 지시한 사안이기도 하다. 지난주 이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 중소금융 등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취임 이후 민원현장 중심 감독기조를 강조해 온 만큼 이번 발표도 그 연장선에 있다. 금감원 내부 관계자는 "금감원 자체적으로도 감독과정에 있어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탐색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은행 부문에서는 예금·대출 비교공시 제도 개선이나 청년·고령층 대상 금융피해 예방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금융 부문에선 카드사 정보보안 강화 과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보험 부문에서는 보험금 지급 지연과 불완전판매 개선이, 금융투자 부문은 고위험상품 판매절차 개선 및 위험 사전고지 강화 등이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과제 발표가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3년 주기로 금융회사별 소비자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결과를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등 5등급으로 분류해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민원 및 소송 현황, 금융사고 발생 건수 등 계량지표와 함께 내부통제 체계 구축, 상품개발 및 사후관리 절차, 임직원 교육, 소비자 정보 제공, 취약계층 보호 등 비계량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권역별로 부원장보가 발굴한 소비자보호 과제 중 일부가 실태평가 지표 조정이나 감독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행사는 감독총괄국이 주도한다. 기존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가 주로 소비자보호처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감독 중심의 소비자보호로 체계 전환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민원 대응이나 분쟁조정 차원을 넘어 감독과 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요소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이번 발표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이세훈 수석부원장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감독과 검사 중심이던 조직 체계를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 분야에서는 보험감독국의 역할 재조정이 논의 중이다. 보험감독국과 분쟁조정국 중 어느 쪽을 주무부처로 할 것인지 부서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분쟁조정국과 약관심사 기능을 통합해 전담조직으로 개편 여부도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