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12월 02일 11: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쿠팡이 가입자 3000만 계정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후폭풍을 맞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보 유출 규모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과거 SK텔레콤에 부과된 1348억원의 과징금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쿠팡의 지주사인 쿠팡 Inc.가 미국 상장사라는 점을 근거로 미국에서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미국은 개인정보 유출 시 ‘징벌(punitive damages)’ 요소가 반영돼 실제 피해액보다 수배에서 수 십배 수준의 금전배상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미국 T모바일은 2021년 766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이후 집단소송에서 1인당 최대 2만5000달러(약 3600만원)를 배상한 바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미국 법원이 관할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미국 소송은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와 연장선에서 쿠팡 Inc.의 헤드이자 최대 의결권 보유자인 김범석 의장에게도 직접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개인정보처리 한국법인에서, 관할 문제로 ‘미국 소송불가’

2일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쿠팡에서 총 3370만개 고객 계정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대규모 사고다. 특히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의 일탈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보안 통제·관리 체계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쿠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 제재를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양벌규정 적용 시 벌금·추징금 부과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감경 또는 면책 여지도 있다.

해외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은 강력하게 제재되는 분야다. 일각에서는 쿠팡 Inc.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만큼 미국 손해배상이 가능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법조계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쿠팡의 지배구조는 쿠팡 Inc.가 최정점에 있고 그 아래 쿠팡이 자회사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로지스틱스·쿠팡이츠·쿠팡페이 등이 손자회사로 배치되는 구조다. 이번 유출 사고의 직접 당사자는 한국법인인 ㈜쿠팡이다. 쿠팡 Inc.는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지주회사로서 개인정보를 직접 보유·처리하지 않는다. △사건을 일으킨 주체 △사건이 발생한 장소·관할권 △피해자 등이 모두 한국이기 때문에 미국 법원이 이를 재판할 법적 유인이 없다고 보고 있다.


◇김범석 의장 법적 책임 없어, 사회적 책임 논란은 ‘거세’

이 같은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면 김범석 쿠팡 Inc. 의장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 김 의장의 쿠팡 Inc. 지분율은 약 9%대지만, 의결권 기준 지배력은 약 7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대한민국 내 운영·관리는 한국법인 경영진의 책임 영역이고 지주사나 미국 법인 소속 경영인에게까지 업무상 과실이 확장되긴 어려운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김 의장은 2021년 한국 쿠팡법인의 등기임원직을 내려놓고 미국 법인 소속으로만 활동하고 있는 상태다.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태 수습의 최전면에 나선 반면, 김 의장은 별도의 사과문이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 이를 두고 경영적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한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법적 책임과 별개로 ‘사회적 책임’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고개를 든다. 한국법인은 미국 지주사 아래서 운영되는 만큼 책임 있는 지배구조와 투명한 관리 체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경영 책임과 무관하게 지배주주이자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도덕적·관리적 책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의 비판도 거세다. 지난 1일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쿠팡은 회사 규모에 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김범석 의장은 뒤에 숨지 말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구제·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를 봐도 그렇고 김범석 의장이 지배회사 의장으로 신뢰 회복을 위한 대응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글로벌 상장사의 지배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