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5월 18일 17: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알씨아이인슈어런스서비스코리아(이하 RCI인슈어런스)는 프랑스 르노그룹의 계열사로 르노삼성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전속 보험대리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르노그룹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RCI인슈어런스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RCI인슈어런스는 고객들에게 중요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보험모집 활동을 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4년과 2015년 2년간 법률상 명시된 경영현황 공시의무를 위반한 채 보험 상품을 판매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RCI인슈어런스는 지난 2013년 설립 직후인 2013년 하반기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영현황을 공시한 이후 2014~2015년 경영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행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모집실적에 관한 사항 △그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생·손보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기 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는 보험소비자가 '불량 대리점'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비자보호 정책의 일환이다. 때문에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최대 보험대리점 등록이 취소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RCI인슈어런스는 금융감독원의 감시가 허술한 틈을 노려 제재조차 받지 않고 계속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RCI인슈어런스는 보험소비자에게 불완전판매비율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보험을 모집한 격이 됐다.

르노삼성자동차는 2014~2015년 국내에서 총 16만 20대의 자동차를 판매했다. 경영공시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보험모집 건수를 알 수 없지만 보험업계는 RCI인슈어런스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수천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RCI인슈어런스의 지난 2013년 신계약 건수는 215건에 불과하나 이듬해부터 실적이 크게 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RCI인슈어런스가 2013년 5월에 설립돼 영업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과 설립 초기라 모든 자동차보험을 판매하지 못했기 때문에 2013년 실적이 저조했다는 분석이다. 또 2014~2015년 르노삼성자동차의 완성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RCI인슈어런스의 실적도 2013년보다 호전됐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2013년 5월(설립) 이후 실적

한 보험대리점 관계자는 "르노삼성자동차는 국내에서 내수 판매 3위를 다투는 완성차 업체로 국내에서 영향력도 상당하다"라며 "이런 회사의 관계사가 공시 의무 등 기초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RCI인슈어런스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경영공시와 관련한 법규를 몰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보험대리점 관계자는 "설립 직후 경영공시를 했기 때문에 공시의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시를 하지 못할만한 문제가 있는 건지 의문스러울 때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