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8월 19일 16: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신용평가 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5개월 여정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마지막 회의를 연다. 자체신용도(독자신용등급), 제4 신용평가사 도입 등 신용평가업계의 굵직한 사안에 대한 논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TF 회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3분기 중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9월 중 발표 예정이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볼 때 시기는 월 후반으로 밀리거나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자체신용도 도입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중지가 모아졌지만 제4 신용평가사에 대해서는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마지막 회의, 서별관 청문회 이유 29일 이후로 연기

신용평가 선진화 TF는 이달말 마지막 회의를 연다. 당초 오는 22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서별관 청문회 일정으로 인해 29일 이후로 회의가 연기됐다. 지난 3월 발족한 TF는 기업신용평가 개선안 마련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연구원, 신용평가사 인사들이 참여했다.

TF 위원들은 독자신용등급 허용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자신용등급은 모기업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고 개별 기업의 자체신용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 임형준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등급 도출 과정의 논리와 근거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독자신용등급을 조속히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공청회는 TF가 발표할 신용평가산업 발전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를 소개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공청회 이후 TF 회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후 발표할 개선안은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독자신용등급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기업 신용도 옥석가리기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독자신용도 표기 방식에 대해서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진화 방안 발표까지 고민이 이어질 전망이다.

신용평가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제4 신용평가사 도입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TF에는 신용평가 3사 대표를 비롯해 제4 신용평가사 진입을 노리는 서울신용평가 관계자도 참여하고 있다.

국내 신용평가업계는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등 3사가 기업 신용평가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서울신용평가와 FN신용평가 등 종합신용평가사 진입을 노리는 후보들은 기존 메이저 3사 체제로 운영되는 시장에 활력을 줄 새로운 플레이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공청회에서는 현재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신용평가사 설립을 등록제로 변경하는 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등록제를 통해 일정 기간의 검증을 거친 후 신용평가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아직은 칼자루를 쥔 금융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가늠하기 어렵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 제도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며 제4 신용평가사 진입 문제는 그 중 하나"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 민감 사안 수두룩, 9월말 결론 가능할까

신용평가업계 관계자는 "독자신용등급은 신용도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연내 도입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제4 신평사 문제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의 입장 정리가 늦춰진다면 따로 TF가 추가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경우에 따라서는 3분기 말 결론을 내겠다던 일정도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그간 신용평가 선진화 TF 회의에서는 제4 신평사 도입과 관련해 새로운 수수료 지급 모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발행사가 신용평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 외에 투자자가 지급하는 모델, 무의뢰 신용평가 등의 방안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