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4월 17일 12: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수협은행에 제시한 2017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재무비율 목표치에 '1분기 이후 목표치 수정'이라는 단서가 붙어 눈길을 끈다. 지난 2001년 부실화된 수협은행에 1조1581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한 예보는 이후 매년 수협은행에 MOU 재무비율 목표치를 제시해 왔지만 수정 단서를 붙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예보의 허술한 수협은행 MOU 재무비율 목표 관리 실태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면서 예보가 부랴부랴 MOU 목표치 개선에 나서면서 발생한 일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16일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확정지었다. 지난 2016년 10월 17일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2일까지 진행한 감사 결과 예보의 수협은행 관리에서는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문제점 중에는 수익성 관리지표인 판매관리비용률(조정판매관리비/ 조정영업이익) 설정 오류도 있었다. 판매관리비용률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수협은행의 방만한 경비집행을 막기 위한 지표로, 수협은행 자구노력과도 관련이 깊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공적자금 지원사로 당초 폐지되야 하는 월차수당 등을 보전받기 위해 출납수당 등 부가급을 만들었다가 지난 2013년에 이를 폐지했다. 대신 조사연구수당, 개발수당 증가분, 장기근속 수당 등 새로운 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예보는 수협은행이 이름만 바꿔 수당을 지급함에도 이를 판매관리비용에서 차감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과거 5개 연도 판매관리비용을 감안해 정해지는 2015년 수협은행 판매관리비용률 목표치는 정당한 목표치보다 높아졌다. 수협은행 입장에서는 판매관리비용률 목표치(낮을수록 개선) 수준이 높아지면서 경비절감을 위해 허리띠를 덜 졸라 맬 수 있었다.

예보의 수협은행 MOU 목표치는 매년 3월 초 수협은행 전년도 재무제표(가결산)를 기준으로 내부 승인 절차를 밟아 정해진다. 감사원 지적사항 통보 전 2017년 MOU 목표치가 설정된 것인데, 2015년과 마찬가지로 판매관리비용률을 높게 설정했다.

예보는 수협은행 판매관리비용률 목표치 재설정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목표치를 다시 설정하고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수협은행에 통보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결국 예보는 당초 정한 MOU 목표치에 '2017년 3월 중 확정된 감사원 처분요구사항은 1분기 점검 시부터 반영하여 목표를 수정하여 점검할 예정'이라는 단서를 달아 수협은행에 2017년 MOU 목표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