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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금감원 경영평가서 '등급하락' 유력 '2등급→3등급' 제재심의실 최종 검토…검사주기 짧아져 '부담'

김장환 기자공개 2017-09-04 10:35:28

이 기사는 2017년 09월 01일 15:45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올 4월 벌인 산업은행 경영실태평가(옛 종합검사) 결과를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직전 있었던 종합검사에서 받은 등급보다 낮은 등급이 유력한 상태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제재심의실을 통해 산업은행 경영실태평가 최종 등급을 산정 중이다. 금감원은 올 4월 들어 한 달간 산업은행 경영실태평가를 벌여 해당 등급을 이미 산정해뒀다. 제재심의실에서 위원회를 거친 후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해당 등급이 확정된다. 이후 산업은행 경영평가 위탁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최종 확정된 등급을 통보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의 은행 경영실태평가 점수 산정 방식은 정량과 정성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양쪽 기준을 합친 총점이 10이라고 보면 정량과 정성에 각각 3대7 비중을 두고 있다. 정량평가 점수는 'CAMELR' 기준에 맞춰 계량화하고 있다. 자본(Capital), 자산(Asset Quality), 경영관리(Management), 수익성(Earnings), 유동성(Liquidity), 위험관리(Risk)의 앞 글자를 따서 붙인 용어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산업은행의 이번 경영실태평가에서 직전 검사보다 한 단계 낮은 3등급을 책정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3년 금감원 종합검사를 받았고 당시 2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명칭을 올 들어 경영실태평가로 바꿨다. 문제 적발보다 '컨설팅'에 주안점을 둔 검사로 바꾸겠다는 의중을 담았다. 다만 등급 산정 방식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금감원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1~5등급까지 나뉜다. 아울러 각 등급은 '마이너스, 제로, 플러스' 3단계로 또 갈린다. 이에 따라 실제 등급은 총 15개로 구분돼 있다. 신용평가등급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산업은행은 지난 경영실태평가에서 '2등급 -'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한 등급이 떨어진다고 해도 '3등급 +'로 내려간 수준에 불과할 수 있어 내실이 그만큼 크게 약화됐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지면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 있다. 경영실태평가 주기가 짧아진다는 점이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서 2등급을 받은 곳까지는 3년에 한 번씩 경영실태평가를 받고 있다. 3등급은 2년 6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받는다. 피감 기관으로서 검사 일정이 보다 촉박하게 돌아온다는 건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실은 향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산업은행 경영등급을 비롯해 각종 제재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심의실에서 통상 경영평가 등급뿐 아니라 준법 위반 제재 사안도 결정하게 된다"며 "산업은행 경영실태평가 결과는 이르면 이달 내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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