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10월 06일 09: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무법인 화우(이하 화우)의 공정거래팀은 하우스의 강점 중에서도 강점으로 꼽힌다. 그도 그럴것이 화우는 세계 최대 로펌 베이커 앤드 매켄지에서 국제거래와 공정거래법 전문가로 10여 년 동안 활약한 윤호일 변호사가 설립한 펌이다. 설립 3년 뒤엔 중견 법무법인 김·신·유와 합병했는데, 당시 변호사 15명이 가세하면서 역량이 더 커졌다.

화우 공정거래팀은 40명에 달하는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전 부위원장, 전 사무처장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최고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공정거래 외 다른 분야의 사건을 맡지 않는다.

◇ 대형화물차 담합 과징금 전부취소..라면 가격담합 사건 승소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 2016년 12월 독일 만(MAN) 트럭버스코리아의 대형 화물상용차 가격 담합 사건에서 화우가 받아낸 판결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대형 화물상용차 시장에서 7개 회사가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총 1160억 원을 부과했다.

화우는 만트럭버스코리아와 현대자동차가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고,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2016년 12월.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최종 승소했다.

# 2013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뚜기가 라면 제조 기업 4개와 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일명 '라면 가격담합 사건'이다. 2013년 11월 서울고법의 라면 가격 담합 사건 재판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소했다.

하지만 2015년 13월 대법원에서 화우는 결국 담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패소한 공정위는 후유증이 만만찮았다. 1000억 원대의 과징금을 토해 내야 하는 데다 100억 원대의 이자까지 물어 줘야 했다.

화우는 두 판결에서의 쟁점을 명료하게 정리했다. 업체 간 "가격 정보를 주고받은 것은 맞지만 담합은 하지 않았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화우는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했다는 객관적인 증거, 기업들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도 경쟁사들의 경영 전략을 교란하기 위해 역정보를 흘리는 등 정보전과 교란전이 동시에 진행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밖에도 화우는 ATM·CD기 제조사 가격담합 손해배상소송 사건에서 기업들을 대리해 1심에서 승고했고, 자동차 와이퍼시스템 담합 사건에선 독일계 회사 보쉬(Bosch)를 대리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와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와이퍼시스템 담합 사건 역시 대법원에서 대리인의 최종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 공정거래 '원스톱' 법률 서비스..김재영·류송·김철호 '대표선수'

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응과 관련 소송 등 기업들의 사건 해결을 담당하고 있다. 사업계획과 전략 수립 및 M&A 단계에서의 사전 자문까지 한번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 선수로는 김재영·류송·김철호 변호사가 있다.

22년 경력의 베테랑인 김재영 변호사는 국내외 주요 담합사건 사건에 관한 자문에 특화돼 있다. 엘리베이터, LPG, 경질유, 라면, 대형 상용차와 각종 건설입찰 담합 등 국내에서 담합으로 인해 제기된 대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부분 담당했다.

김재영 변호사는 류송 변호사와 함께 독일 만트럭버스코리아를 대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단계부터 이후의 행정, 형사(검찰 조사), 민사소송까지 담당했고, 오뚜기와의 인연으로 미국에서 진행 중인 '라면 가격담합 사건' 집단소송에서도 역시 자문을 맡고 있다.

김철호 변호사는 한진그룹, LS그룹, 태광그룹 등 대기업들의 계열사 부당지원, 일감몰아주기 사건을 담당한 파트너다. 부당지원과 일감몰아주기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현장경험을 가지고 있는데다, 최근의 조사 경향과 이슈에 밝아 '기업들에게 유용한 지원군'으로 불린다.

특히 김철호 변호사는 'IT 업계의 세계대전'이라 불리는 퀄컴(Qualcomm)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에서 퀄컴을 대리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율촌과 함께 퀄컴을 대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영 변호사·류송 변호사·김철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