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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모태펀드 독자운용 만지작 해양수산투자기관협의회 중심 선결조사 진행, 12일 공청회 논의 예정

배지원 기자공개 2018-01-10 10:32:06

이 기사는 2018년 01월 09일 16:17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독자적인 해수산 분야 모태펀드 운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임 장관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수산 펀드를 운용하는 독립 기관 설립도 검토 중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해수부는 김영춘 장관 부임 후 출범한 '해양수산투자기관협의회'를 중심으로 모태펀드 운용을 위한 선결요건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양수산투자기관 협의회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벤처캐피탈 등 19개 기관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오는 12일 해양수산투자기관 협의회 공청회가 예정돼 있어 이 자리에서 모태펀드 독자 운용과 기관 설립 등 대략적인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협의회 관계자는 "아직 초기단계지만 기관, 조합설립 요건 등을 보고하면서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농업보험정책금융원(농금원)에 해수산물 관련 펀드 운용을 맡기고 있다. 매년 100억 원 가량의 운용자금을 예산으로 투입하고 있다. 올해도 농금원 모태펀드에 100억 원을 출자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농금원이 운용하는 자펀드 중에서도 해수산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독립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농금원은 현재 운용 중인 모태펀드를 2019년 말까지 한국벤처투자로 이관해야 하는 처지이다. 이런 가운데 다시 해수부가 다른 기관을 분리 운영하는 자체가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6년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 기관을 두고 마찰이 생기자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겼다. 기재부는 다른 부처가 모두 펀드 운용을 한국벤처투자에 일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관리 효율이 높은 방안을 택했다. 자본시장연구원도 중장기적으로는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게 경제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후 환경부에서도 환경산업펀드를 독자 운용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지만 기재부는 이 역시 한국벤처투자에 운용을 맡길 것을 주문했다. 환경부도 모태펀드 독자 운용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해 올해 '환경산업모태펀드(가칭)'의 운용도 한국벤처투자에 일임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확정하는 것은 기재부"라며 "기재부의 방향과 반대로 무리해서 펀드를 독자 운용하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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