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2월 06일 08: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올해 1000억원 규모의 '소셜임팩트투자펀드(이하 임팩트펀드)' 조성에 나서며 사회적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하 성장금융)이 한차례 관련 펀드를 조성하기도 했지만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명 새로운 시도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눈에 띈다. 야심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정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기업 투자'는 외면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 투자는 임팩트투자의 하위 개념중 하나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 등 이른바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시장실패 영역을 회복시키는데 집중하는 투자 패러다임이다. 경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영역들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인 만큼 이전까지는 정부 보조금이나 일부 기업들의 기부 등을 통해 조성되고 운용됐던 영역이다.

반면 임팩트펀드는 유엔지속가능개발위원회(UNSDGs) 에서 지정한 사회·환경·보건·빈곤·기근 등의 보편적 사회가치를 투자 범위로 한다. 사회적 가치와 함께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 투자와는 차이를 보이는 영역이다.

정부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강조하며 관련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결정했지만 정작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는 기대하기 어렵다. 수익 창출이란 펀드의 성격상 사회적기업 투자보다 많은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임팩트투자에 집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존 펀드에 비해 높은 출자비율도 아쉬운 부분이다. 정부가 마련중인 임팩트펀드의 출자 비율은 80%에 달한다. 기존 사회적기업 투자의 출자규모가 70%였던 것을 감안하면 과도한 수준이다. 정부가 사회적기업투자와 임팩트투자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민간 투자가 활발한 분야에서 재정지원을 늘린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다.

사회적 공정질서와 가치 등을 투자대상으로 고려한 정부의 새로운 도전과 노력은 박수칠 만 하다. 재정 안정성을 위해 수익성을 고려한 임팩트투자를 결정한 것도 납득이 간다. 그럼에도 재정의 투입을 단순한 투자 논리로만 접근한 부분은 아쉽다. 시장 실패 영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가 외면한 사회적 가치라는 공공의 목적을 이끄는 것도 재정의 또 다른 역할이 아닐까. 아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