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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권 잃은 산은, 한국GM 실사 가능할까 실사 선결조건 논의조차 시작 못해…직접 감리 필요성 대두

윤지혜 기자공개 2018-02-21 15:55:31

이 기사는 2018년 02월 20일 11: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지엠(GM) 경영정상화 작업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주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된 이후 산은이 실사를 거쳐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양측은 실사 방향에 대한 최소한의 접점 조차 찾지 못하고있다. 이에 산은이 제대로 실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GM실무진과 경영정상화 사전 작업을 논의 중이다. 양측은 실사 범위와 기관, 제3의 외부전문기관을 어디로 할지 등을 정할 방침이다. 수년간 누적된 한국GM 경영악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결국 실사를 통한 투명한 경영자료 공개, 회계장부 열람 등이 선제돼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사에 돌입하기에 앞서 주주감사권의 원활한 행사, 한국GM과 GM간 맺은 채무 약정, 연구개발(R&D)예산 과도한 책정 의혹에 대한 해명 등 실사 선결조건들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고있다는 점이다.

우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2일 베리 앵글 GM총괄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을 만나 외부전문기관 실사에 대한 구두합의를 했다고 설명하지만, GM은 2월 말이라는 데드라인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자금지원과 관련한 대외적인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한국GM 철수 여부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존속과 일자리 문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걸 알고있는 GM이 주도권을 이미 확보한걸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GM이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정부가 한국GM 사태를 방관할 수 없다는걸 잘 알고있기 때문에 산은이 원하는 방식으로 실사가 시작되기가 쉽지 않다"며"GM이 산은 요구를 수용했다고 하지만 실은 표면적인 합의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애초 한국GM 철수설이 나왔던 2016년에도 산은이 GM본사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이력이 있다. 산은은 2016년 한국GM을 중점관리 대상 회사로 지정하고 경영진단 컨설팅, 선제적 모니터링 강화 등 협의를 요구했으나 GM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후 2017년 산은은 한국GM의 대규모 손실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100여개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한국GM은 6개만 제출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설사 산은이 GM에게서 주주감사권을 받아내더라도 문서 등을 통해 자료 열람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를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외부기관을 통한 실사에 그치는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감리를 진행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실사를 규정하는 일부터 산은이 주도권을 잃었고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개월간 실사를 진행하는게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정부 기관을 통해 직접 GM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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