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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의 삼성重 출자 '그룹리스크' 우려 부실전이 위험 등 고려해 자본적정성 평가…산업계열사 지원 자제 압박

원충희 기자공개 2018-04-26 08:38:02

이 기사는 2018년 04월 25일 16:14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삼성중공업 유상증자 참여를 주요 그룹리스크로 지목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법제화 이전이라도 그룹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사실상 산업계열사 출자를 자제하라는 우회적인 압박으로 읽혀진다.

금감원은 25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는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을 앞두고 그룹리스크 주요 유형 설명 및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을 하나의 소그룹으로 묶어 감독하는 방식이다. 개별사 감독만으로는 계열사 간 출자 및 부실위험 전이 가능성 등을 효과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이 준비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A중공업의 유증에 금융계열사인 B보험회사가 참여한 것을 그룹리스크 주요사례로 지목했다. 금감원 측은 "금융계열사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계열사 간 출자 등은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며 "법제화 이전이라도 그룹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하반기 중 모범규준 이행상황 및 그룹위험 실태평가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삼성중공업
*금융그룹 그룹리스크의 주요 유형 및 사례 발췌

사명을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B보험사는 결국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9일 삼성중공업 유증에 참여해 391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최근 중공업 계열사 출자에 참여한 보험사는 삼성생명이 유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산업계열사의 경영이 악화될 경우 금융계열사로의 부실전이는 물론 평판훼손, 고객이탈 등이 우려된다"며 "금융그룹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7월 통합감독 모범규준이 실시되면 금융-산업계열사 간 출자구조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이 밖에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 간 자사주 교환, 현대캐피탈·롯데카드 등 내부거래 의존도 과다,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회사 출자 지원하는 행위, 해외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한 자회사 인수 등을 그룹리스크 주요 유형으로 꼽았다.

금감원의 이 같은 기류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산업계열사 출자를 지양하라는 우회적인 압박이란 해석이 나온다. 금융계열사를 활용한 산업계열사 지원을 자제하고 더 나아가 금·산 계열사 간 출자구조를 최대한 해소하라는 의미라는 것.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서 나온 그룹 통합감독 방안들을 종합해보면 금융계열사와 산업계열사 간 내부거래 및 출자를 최대한 자제하는 방향에 맞춰져 있다"며 "금산분리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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