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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그룹 지배구조 평가체계 구축 추진 하반기 모델 개발, 연내 평가지표 확정 목표

안경주 기자공개 2018-05-21 08:34:00

이 기사는 2018년 05월 18일 14:1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 통합감독 지배구조 평가체계 구축에 나선다.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업집단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한 통합감독을 앞두고 동반부실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하반기 평가모델 개발을 마치고, 연내 평가지표 등을 최종 확정한다는 목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기업집단 금융그룹이 그룹차원의 금융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관한 국제규범의 조속한 도입과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계열사별 대응하기 어려운 그룹차원의 지배구조 관련 통합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평가모델 개발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2개 이상 금융회사가 포함된 기업집단 중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이 감독대상이다. 복합금융그룹은 여·수신, 보험, 금융투자 가운데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을 뜻한다.

금융위는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 평가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신용공여·주식취득 △내부거래 △지배구조 △평판리스크 등을 포함한 평가모델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때문에 금융그룹 지배구조 평가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반부실위험 평가모델

금융위는 이번 평가모델 개발을 통해 개별 금융회사 차원이 아닌 전체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과 개별 계열사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도록 지배구조가 설계됐는지, 계열사간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는지 살펴볼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그룹 특성상 비금융계열사와의 지분관계와 내부거래 등이 금융부문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분석·관리할 수 있는 지배구조 체계가 갖춰졌는지도 평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금융그룹 지배구조 측면에서 분석할 계획"이라며 "금융그룹 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과 이를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장치가 갖춰지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에 1차 평가모델 개발을 마무리하고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에 대해 모의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금융그룹 지배구조 평가' 목적에 맞는 평가지표를 최종 구성, 모델 개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2016년말 기준 기업집단 금융그룹 54개 중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롯데, DB, 미래에셋, 교보생명 등 7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통합감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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