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7월 09일 18: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새로 발족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제4 신용평가사' 허용을 판가름할 방침이다. 그간 제4 신평사 진입 여부를 따져온 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는 의견만 제시하는 특별위원회 형태로 전환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달 초 출범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 경쟁도평가위)에서 향후 신용평가업 진입 정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쟁도평가위는 진입장벽으로 둘러싸인 금융 산업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설립됐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신용평가사의 신규 진입 여부는 경쟁도평가위에서 다루기로 했다"며 "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이하 시장평가위)는 신평업계의 시장 환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만 담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본래 '제4 신용평가사' 허용의 첫 번째 관문은 시장평가위로 여겨져 왔다. 먼저 시장평가위에서 신평업계의 관행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내려야만 제4 신평사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었다. 시장이 미숙한 상황에선 제4 신평사 허용이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시장평가위의 판단이 신규 신평사 진입의 전제 조건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제 제4 신평사 진입에 대한 판단은 경쟁도평가위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이 단단하게 구축한 3대 신평사 구도를 깨뜨릴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셈이다.

금융위는 경쟁도평가위를 금융 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설립했다. 신용평가사는 물론 금융권 전반의 진입장벽을 평가한 후 신규 참가자의 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금융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다.

경쟁도평가위는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포함한 연구 용역을 거쳐 업계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경쟁도를 평가할 방침이다. 만일 평가위에서 특정 업권의 경쟁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면 신규 인가 등 경쟁 촉진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우선 경쟁도평가위는 보험업과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 평가에 착수한다. 다른 업권에 견줘 오랜 기간 신규 인가가 없었고,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이어 올해 4분기엔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를 평가할 방침이다.

경쟁도평가위는 금융 단체와 기관이 추천한 민간위원 11명(임기 2년)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있다.

금융 당국은 본래 이달 시장평가위를 개최해 신평업계의 시장 성숙도를 짚어볼 예정이었다. 하지만 통일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4 신평사에 대한 판단 권한을 경쟁도평가위로 넘긴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