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7월 25일 15: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근로시간 단축 등 2018년 하반기 유통업계를 옥죄는 규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법적 구속력을 지닌 규제들은 경기 침체로 시름하고 있는 유통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규제 덫에 빠진 유통업계가 생존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4차 혁명을 주도하는 기업으로의 변신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더벨은 25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규제 덫에 빠진 유통업계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유통업계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들을 살펴보고 , 이에 대한 생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더벨은 2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규제 덫에 빠진 유통업계 생존전략'을 주제로 '2018 thebell 유통 Forum'을 진행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매출 5%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오늘 12월 시행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법적 구속력이 더해진 제도로 평가받는다. 실제 강제성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에서는 해당 업종에 대기업이 참여할 경우 매출액 5% 이하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

유통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강력한 규제지만 아직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세부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생계형 적합업종 - 경제적 역기능과 정책적 시사점' 주제발표자로 나서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도 운영방안 및 세부지침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의 모태가 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경제적 영향력을 분석해 우려되는 역기능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윤 연구위원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라도 시장진입 장벽이 없다면 향후 혁신을 통해 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며 미국 중고차 시장의 절대강자로 부상한 카맥스(CarMax)사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특정 업종에 대한 시장 진입 장벽 설치시 정부의 강제적 규제가 과연 옳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정부의 강제적 규제가 아닌 소비자 효용성 증대를 최우선으로 시장 참여자간 자율적 규제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 업무효율성 제고 필요

홍성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는 '달라진 노동정책, 유통업계 대비책은?'이란 주제발표에 나서면서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유통업계는 하반기부터 당국 근로 감독의 타깃이 될 수 있다"며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업무 몰입도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 △유연근로시간제 등을 당국의 감독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업무 몰입도 제고 방안을 소개하면서 "기업들이 가급적이면 연장 근로를 하지 않고 기존 시간 내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매일 2시간 정도의 ‘핵심 업무시간'을 지정하는 기업들이 최근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유연근로시간제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의 간주근로시간제 등 네 가지 제도가 있다"며 제도 각각의 개념을 풀어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이 기한이지만 사업장마다 직면한 문제가 다양해 기업들의 고민이 많다"며 "하반기부터 근로시간 감독과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제적 대응을 재삼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주도 위한 R&D·M&A 필요"

각종 규제의 늪에서 유통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유통 4.0 시대, 리테일 패러다임의 전환' 주제발표자인 김광석 삼정KPMG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유통업계가 생존하기 위해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소비의 플랫폼이 이동하고 있는 현재 온라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급결제시장이 확산되고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개인인증 수단이 고도화되고 있어 기업이 관련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차 산업혁명이 확대·적용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는 플랫포마이제이션(온라인 기반 플랫폼 의존도가 증대되는 현상)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신기술이 산업환경에 적용되면서 소비 창구가 진화했고, 이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은 곧 진화된 플랫폼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유통업계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핵심기반 기술과 지능을 포착해 R&D 지원 및 M&A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