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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스프링힐스CC, 회생절차 신청 회원 입회보증금 반환 요청 이행 못해… 회생절차 개시반대 탄원서 이어져

진현우 기자공개 2018-08-14 08:27:31

이 기사는 2018년 08월 08일 11: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프링힐스CC가 서울회생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법원은 회생절차 신청서를 받아들여 스프링힐스CC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앞서 내리는 법적 절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스프링힐스CC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모든 회생채무액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절차를 임의로 진행할 수 없는 상태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신청서와 각종 자료들을 검토한 뒤 스프링힐스C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스프링힐스CC는 등록 체육시설인 대중제 골프장(9홀)과 신고 체육시설인 골프 연습장(150타석)을 보유하고 있다. 스프링힐스CC는 2010년경 골프 연습장 이용권을 회원들에게 특별 분양 형태로 판매했다. 다만 만기가 도래하는 회원들의 입회보증금 반환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밖에 2009년 특별세무조사로 인한 추징, 2010년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도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유로 꼽힌다.

회생절차를 신청한 장본인은 김명두 대표로, 스프링힐스CC는 김명두 대표를 포함한 개인들이 소유한 회사로 알려졌다. 스프링힐스CC는 회원권을 분양했음에도 회원들의 골프장 이용 권리는 제대로 지켜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회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반대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스프링힐스CC는 2011년부터 대중제 골프장 추가 증설(9홀)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는 스프링힐스CC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서를 2013년 승인했다. 신청서 내용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골자로 한다.

이듬해 바로 환경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도 통과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수립할 때,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국토부와 환경유역환경청의 잇따른 승인으로 스프링힐스CC의 사업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스프링힐스CC는 ‘골프장 사업계획서 변경안'을 고양시에 제출하지 않았다. 스프링힐스CC가 골프장 증설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다. 골프장 증설 사업계획서는 토지 3분의2 이상 매입과 토지 소유자의 2분의1 이상의 동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스프링힐스CC가 회생절차에 들어오면서 관련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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