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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진에어 대표 "면허취소 떠나 소비자·주주 구제 사활" [thebell interview]"국토부 비공개 청문회 과정은 투명...법리다툼 주력"

고설봉 기자공개 2018-08-17 08:31:06

이 기사는 2018년 08월 16일 14:39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가를 국토부의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가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청문회를 겪으며 느꼈던 소감도 일부 공개했다.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는 16일 서울 강서구 진에어 운영본부에서 기자와 만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소비자 및 주주, 직원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역량을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토부는 오는 17일 '진에어와 에어인천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예고했다. 지난달 30일 진에어에 대한 첫 청문회가 시작된 지 19일 만이다. 그동안 최 대표는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의 청문회에 참석해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부당성에 대해 소명했다.

당초 국토부는 총 세번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2개월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청문회를 조기에 마감하고 결과 발표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돌연 예정됐던 3차 청문회를 생략하고 면허취소 여부를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진에어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졌다. 최 대표도 3차 청문회가 취소되고 결과 발표가 앞당겨진 데 대해 당혹감을 내비쳤다.

다만 최 대표는 "국토부가 이번 청문회 준비를 잘 했다고 생각한다"며 "처음에는 비공개 청문회를 강행하는데 대한 거부감도 있었지만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치는 등 성의 있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지난 두 번의 청문회에서는 주로 국토부와 진에어 간 법리다툼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는 항공안전법과 항공운항법 등 관련 법 내에서의 각 조항들 간에 법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데 대한 법리다툼에 주력했다.

최 대표는 "청문회에서 우리는 주로 항공사업법 및 항공운항법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말했다"며 "법 적용의 문제점 위주로 대응했고, 국토부의 면허취소 등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할 부분들을 중심으로 법리다툼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면허취소 여부 결과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결과를 알 수 없지만 각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를 세우고, 상황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에도 이미 예약한 고객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업활동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 착오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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