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8월 23일 16: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업계가 대규모 제도 변화에 직면했다. 금융당국이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맞춰 2021년부터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외환위기로 인해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BC제도)'를 도입한 지 10여년만이다.

금융당국의 K-ICS 도입은 회계제도 변경 영향 탓이다. 보험부채 시가평가 기반의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오는 2021년 시행되는 상황에서 현행 원가평가 기반의 RBC제도로는 보험사 건전성 감독에 한계가 있어서다.

금융당국이 K-ICS 전면 도입을 예고하면서 보험사들도 생존전략을 짜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K-ICS 초안(K-ICS 1.0)을 기반으로 실시한 계량영향평가(QIS) 결과, 자본확충 부담이 줄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더벨은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18 더벨 보험포럼'을 개최하고 '신지급여력제도(K-CIS)와 자본확충'을 주제로 K-ICS 도입초안 마련 등 보험규제 환경 변화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보험사들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더벨이 23일 개최한 '2018 thebell 보험 Forum'에서 보험회사 임직원들이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보험회사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1.0) 주요 내용'이란 주제발표를 맡은 정해석 금융감독원 신지급여력제도팀장은 지난 4월 발표된 'K-ICS 1.0'이 기존의 공개협의안과 비교해 어떻게 바뀌었고, 리스크 부문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정 팀장은 "지난해 국제기준을 토대로 만든 공개협의안 대신 국내 보험사 실정에 맞게 수정한 K-ICS 1.0을 발표했는데 요구자본 산출기준이 다소 완화됐다"며 "작년 대비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도 미흡하다"고 밝혔다.

현행 RBC제도 보다 시장리스크의 큰 폭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자산·부채의 종합관리(ALM), 금리리스크 헷지 방안 등 보험사의 자산운용 전략 및 시행이 필요하다는 게 정 팀장의 지적이다.

다만 K-ICS 계량영향평가 결과, 시장리스크의 하위리스크인 금리리스크 부담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리스크는 금리·주식·외환·부동산·자산집중 등 5개의 하위리스크로 구성된다.

K-ICS 1.0에서는 공개협의안과 달리 금리리스크를 장기선도금리(UFR)에 고정하고 시나리오별로 독립가정, 퇴직연금 측정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충격 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금감원의 조치다.

그 덕분에 금리리스크 증가는 지난해 대비 20% 가량 감소했다. 정 팀장은 "대략 50bp 인상 효과가 있어 25조~30조원의 순자산 증가 효과가 있다"며 "(보험사들이) 작년 대비 올해는 여유가 생겼다는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ICS 1.0 적용으로 공개협의안과 비교해 금리리스크 부담이 줄었지만 시장리스크 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향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고인철 DB손해보험 리스크관리팀 상무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계량영향평가(QIS) 실무 적용 및 영향'이란 주제발표에 나서면서 "K-ICS가 도입되면 부채 시가평가로 인한 순자산 변동성 확대, 리스크 측정방식 변경 및 범위 확대로 인한 요구자본 증대로 RBC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K-ICS를 적용하면 금리리스크는 현행 RBC 대비 많게는 수 십배 증가하고 전체 시징리스크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며 "고금리 상품을 다수 판매한 생명보험사의 경우 금리리스크 영향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금리 하락시 현행 RBC제도에서 지급여력은 높아지지만 K-ICS가 시행되면 지급여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관리하지 않으면 향후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 상무는 또 "주식 위험자체가 상당히 크게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앞으로 주식을 운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유럽 등 선진국 보험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주식비중이 거의 없는 것도 주식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IFRS17과 K-ICS 도입에 대비해 자본확충을 목적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보험사들이 많아지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이규 보험개발원 부문장이 23일 개최된 '2018 thebell 보험 Forum'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산업분석1팀장은 'K-ICS와 자본시장의 대응' 주제로 발표에 나서 "생명보험사들이 증자보다 자본증권으로 몰리면서 신종자본증권이 너무 많이 발행되고 있다"며 "이익잉여금이 제로(0) 수준인 회사도 발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100% 자본으로 인정받는데다 증자 등에 따른 지분율 변동 위험이 없어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부채성 자본인 만큼 이자비용 부담이 생긴다. 이자비용은 자본항목인 이익잉여금에서 나온다.

이 팀장은 "은행권 규제인 바젤Ⅲ 도입 과정을 보면 규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많은 물량의 신종자본증권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얼마나 규제가 강화될지 모르지만 IFRS17이 실시되면 재무회계상 이익잉여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한국물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공개(IPO)를 통한 자본확충 방안도 상황이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주식시장에서 보험사의 순자산가치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그는 "은행만 하더라도 ROE(자기자본순이익률)과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비슷한 추이를 보이지만 보험사의 경우 이 같은 관계가 불성립하고 있다"며 "보험사 자본비율에 대해 시자의 불신이 그만큼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보험권 리스크 관련업무 담당 실무자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장이규 보험개발원 컨설팅서비스부문장이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의 사회를 맡았다. 질의 응답 시간에는 K-ICS 1.0을 토대로 진행된 계량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K-ICS 2.0 계획 등에 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