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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해외펀드 세금 과납, 운용사·수탁사 '불똥' 수탁사에 기준가 재산정 작업 전가…운용사, 수천만원 비용 지불

최은진 기자공개 2018-10-29 11:32:11

이 기사는 2018년 10월 26일 15:03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판매사들이 10년 전 판매한 비과세 해외펀드에 대해 세금을 과도하게 원천징수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산운용사와 사무수탁사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판매사이기 때문에 해당 이슈는 전적으로 판매사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기준가 재산정 등 실무적인 작업에 사무수탁사와 자산운용사가 동원되고 있다. 사무수탁사들은 기준가 재산정 작업 등 과도한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자산운용사들은 이에 대한 비용을 떠안았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무수탁사들은 은행·증권 등 판매사와 자산운용사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07년 6월~2009년 12월 판매한 비과세 해외펀드에 대한 기준가 재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판매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증빙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법원은 과납한 세금 규모가 얼마나 될지, 투자자들에게는 얼마를 돌려줘야 할지 등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판매사에 증빙자료를 요청했다. 미래에셋·한국투신·KB·삼성자산운용 등 해외펀드를 취급하는 대부분의 운용사들이 관련 작업을 진행해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운용사와 사무수탁사의 불만이 제기됐다. 원천징수 의무자이자 소송의 당사자인 판매사들 문제로 운용사와 사무수탁사가 난처한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판매사들은 당시 판매된 전체 해외펀드에 대한 기준가 재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운용사에 해당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운용사들은 기준가 재산정 작업은 사무수탁사 업무라며, 이를 다시 사무수탁사에 넘겼다.

해외펀드 수백개의 기준가를 재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사무수탁사는 비용을 요구했다.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을 불렀다. 제한된 인력으로 야근 등 추가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10년 전 데이타를 일일이 찾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발생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비용 지불은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에 전가됐다. 이에 일부 운용사는 판매사와 법원 측에 비용 발생 등의 문제로 기준가 재산정 작업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중소형 운용사 입장에서 수천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판매사들의 문제에 운용사와 사무수탁사까지 줄줄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며 "사무수탁사는 기본적인 업무만으로도 과부하 걸린 상태인데 10년 전 데이타 작업까지 다시 해야 하고, 운용사는 수탁사가 달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업계 불만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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