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1월 17일 07: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에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징계 위기에 처했다. 최악의 경우 일부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 국내 발행어음 시장의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발행어음 잔고는 2017년말 8527억원에서 2018년 9월말 기준 4조8055억원으로 급증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4조원에 육박하는 잔고가 늘어난 셈이다. 발행어음 사업자는 현재로서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둘 뿐이다. 당시 잔고를 기준으로 점유율을 추산해보면 한국투자증권이 71.73%, NH투자증권이 28.26%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11월에는 초대형 투자은행(IB)로 지정됐다. 이후 국내 증권사 최초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을 출시했다. 작년 9월말 기준 발행어음 잔고는 3조4472억원이다. 최근에는 외화 발행어음 업무도 시작해 5000억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해 새로 선임된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도 발행어음 사업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두번째로 발행어음 사업자로 인가를 받은 곳은 NH투자증권이다. 지난해 5월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이후 같은해 9월말 기준 발행어음 잔고는 1조358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만 발행어음 1조8000억원을 발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뚜렷한 발행목표치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발행어음으로 조달하는 자금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투자증권이 국내 발행어음 시장을 주도해 온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징계 수위는 시장 판도 변화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 제재, 일부 영업정지 등을 사전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영업정지로 결론이 나면 최악의 경우, 단기금융업 인가가 취소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같은 과도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금감원이 강력한 제재를 내놓더라도 일정 기간동안 발행어음을 신규발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사안으로 봐서는 단순한 제재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게 파생상품 투자와 개인 신용공여 두가지인데 모두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이 금감원의 제재에 따라 발행어음을 신규로 발행하지 못할 경우 NH투자증권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밖에 없다. 국내외 경기 둔화와 증시 부진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투자증권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이 제재를 받더라도 시장 판도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NH투자증권 입장에서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무작정 수신을 늘릴 경우 조달한 자금을 운용하는데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을수록 발행어음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동안 증권사가 발행어음과 관련해 금감원으로 부터 징계를 받는 사례는 없었는데 NH 뿐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자들도 템포를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발행어음 시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발행어음 인가를 추진 중인 KB증권, 미래에셋대우도 금감원 제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KB증권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에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앞선 사업자들의 인가 기간이 2~3개월 가량 소요됐다는 점을 고려할때 이르면 올해 1분기 내에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상태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 인가가 미뤄진 상태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발행어음 인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발행어음 인가를 준비중인 증권사들도 한국투자증권의 징계 수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징계 강도가 높을 경우 발행어음 사업자들이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