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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 18조 꺼내든 금융위, 카드사 힘받나 금융위, 부당한 수수료 요구한 대형가맹점 처벌 가능

조세훈 기자공개 2019-02-22 11:13:39

이 기사는 2019년 02월 20일 11:04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수료를 둘러싸고 카드사와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의 갈등이 표면화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개입 의사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대형가맹점에 대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카드사에 요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까지 처벌조항이 한번도 적용된 적 없어 사문화된 여신금융전문업법 18조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다.

금융위의 구두 개입은 지난해 말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겠다며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대폭 손본데 따른 후폭풍이 카드 거부 사태 등 소비자 피해로 확대되지 않도록 서둘러 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에서 연 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해주면서 500억원 초과 대형 가맹점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를 내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대형 가맹점들이 내고 있는 수수료율은 대형마트 1.94%, 백화점 2.01%, 통신업 1.80%로 연매출 30억~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2.27%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가맹점이 마케팅 혜택을 더 누린 점을 감안하면 수수료율 역진성이 심각하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이에 금융위는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의 마케팅 혜택 차이와 수수료율 역진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협상력 우위에 있는 대형가맹점이 수수료 인상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받은 대형 가맹점 2만3000여 곳 대부분이 인상을 수용하지 않겠다며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는 곤혹스러운 처지다. 대형 가맹점들이 수수료 인상 요구를 '계약 해지'로 압박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지난 2004년 비씨카드가 수수료율을 1.5%에서 2.3%로 올리겠다는데 반발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비씨카드는 울며겨자 먹기로 1.6~1.85% 수준으로 수수료를 조정해야했다. 현대자동차 역시 2014년 카드복합할부 수수료 상승을 두고 신한카드, 비씨카드에 계약 취소를 통보한 적도 있다. 삼성카드는 2012년 코스트코와 수수료율을 둘러싼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

금융위는 대형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인상 반발을 예전처럼 방관만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전법 18조를 근거로 대형가맹점들이 협상력 우위를 배경으로 수수료율을 낮추면 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여신금융전문업법에 대형 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처벌이 가능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여전법 18조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의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율이 회원 수와 매출액 등 협상력에 근거한 것인지 적격비용에 근거한 것인지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적격비용 미만으로 수수료율이 책정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전법상 대형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 부당인하 요구가 어느선까지 해당되는지 아직까지 명확한 의견이나 해석이 나온 것은 아니다"면서도 "적격비용 미만으로 요청할 경우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적격비용을 산출한 만큼 대형가맹점이 지금 수준의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대다수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반대로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카드사가 마케팅비용으로 3600억원으로 지출했지만 모 대형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연간 수수료가 35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된 사례가 유지된다면, 해당 카드사는 처벌대상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가맹점들이 처벌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렇게 쉽게 (반발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는 것도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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