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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상·동원, 식약처 출신 '전관예우' 영입 작년말 식약처 고위공무원 세대교체 영향…재취업 '작년 0명→ 올해 고문·자문 3명'

박상희 기자공개 2019-04-08 15:16:00

이 기사는 2019년 04월 05일 15:37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퇴직 공무원들이 민간 식품회사에 재취업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올해만 CJ제일제당, 대상, 동원F&B 등 주요 식품회사에서 식약처 출신을 자문이나 고문 등으로 영입했다. 식품회사를 관리감독하는 식약처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식약처는 지난해 1959년생과 1960년 생들이 세대교체 차원에서 대거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 2년 이내 유관기관 및 관련 민간기업에 재취업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식약처 출신 고위 공무원이 민간 식품회사으로 영입되는 경우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3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에 따르면 식약처 출신 퇴직자들이 대거 민간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퇴직한 기술4급 출신 3명이 나란히 민간기업에 재취업했다. 4급(서기관) 이상은 간부에 해당하는 고위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11월 퇴직한 2명 가운데 1명은 CJ제일제당 자문으로, 나머지 1명은 대상의 자문으로 지난달 재취업됐다. CJ제일제당과 대상은 국내 대표적인 종합식품회사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공무원은 한국콜마 계열의 의약품 업체인 콜마파마 고문으로 영입됐다.

이에 앞서 동원F&B는 지난해 12월 퇴직한 식약처 보건연구관을 자사 고문으로 영입했다. 당초 1월 심사에서 비상임고문으로 영입하려다 심사에서 '취업 제한'이라는 결과지를 받아들었다. 2월 심사에서 상임고문으로 재심사를 요청해서 '취업 가능' 결과를 받아냈다.

상임고문이란 상시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직책이다. 반면 비상근직은 상시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도움을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집무실도 없다. 동원F&B의 식약처 공무원 영입시도는 전형적인 전관예우 영입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식약처 재취업

지난해 식약처 퇴직자 가운데 민간 식품회사로 재취업된 경우는 없었다. 민간 제약회사로 재취업 한 경우도 한독 1곳에 그쳤다. 이에 비하면 올해는 초기부터 식약처 퇴직자들의 민간 식품회사 재취업 심사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심사 결과는 대부분 승인이다.

올해 들어 식약처 고위 공무원 퇴직자들의 식품회사 재취업이 눈에 띄게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 1950년생과 1960년대생들의 퇴직이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1959년생들의 퇴직이 마무리됐고, 1960년대생들도 대거 퇴직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관리 감독 기능을 하는 식약처 고위 공무원 출신이 민간 식품회사로 재취업한다고 하면 대개는 '전관예우'라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지난해 식약처에서 대규모 퇴직자가 발생해 올해는 유관기관이나 기업에 재취업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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