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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개 금융그룹 '전이위험' 모의평가 추진 평가모형 초안 시범테스트…등급별로 필요자본 가산방식

원충희 기자공개 2019-04-22 09:39:00

이 기사는 2019년 04월 19일 08:1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삼성 등 통합감독 대상 7개 금융그룹의 계열사 간 '전이위험(risk contagion)' 모의평가를 추진한다. 한 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될 수 있는 리스크를 '그룹위험 관리역량'으로 평가해 등급별로 필요자본에 가산하는 방식이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많거나 비금융계열사 의존도가 큰 금융회사일수록 자본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자본적정성 지표 중 하나인 전이위험 평가모형 확정을 위해 감독대상 7개 금융그룹(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미래에셋, 교보)을 상대로 모의평가를 추진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당국이 지난해 7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감독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 체제가 아니지만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 금융그룹이 대상이다. 핵심은 업권별 최소요구자본 규제에 전이위험, 집중위험 등을 추가한 자본적정성 관리다.

통합감독 자본적정성

이 가운데 전이위험은 금융그룹에 속한 어느 계열사의 부실 등이 다른 계열사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리스크를 뜻한다. 과거 동양시멘트 등의 부실이 동양증권의 고위험 기업어음(CP) 판매로 이어진 사태가 대표적이다.

흔히 계열사 간 내부거래 및 자금거래 등이 많거나 비금융계열사(산업계열사)와 지배구조 혹은 사업적 연관성이 강한 금융회사일수록 전이위험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계열 유통회사나 자동차회사 의존도가 큰 롯데카드, 현대캐피탈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작년 4~12월 간 진행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전이위험 평가모형 초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번 모의평가는 평가모형 초안의 세부항목을 적용, 모형이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범테스트다. 금융위는 모의평가 결과를 분석해 평가등급이 금융그룹의 전이위험 정도를 충실히 반영하는지 등 적절성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도 발주할 계획이다.

전이위험은 정량평가가 어려운 만큼 '그룹위험 관리역량' 평가결과를 대안지표로 활용해 필요한 추가자본 크기를 산출키로 했다. 그룹위험 관리역량 평가는 △대표회사 이사회의 권한·역할 △그룹위험 모니터링 △그룹위험 관리정책, 절차 및 한도 △내부거래·위험집중 △소유·지배구조 △그룹위험 모니터링 △이해상충 방지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종합평가등급(1~5등급)을 산정, 이 평가등급에 따라 필요자본을 가산해 적립하는 방식이다.

등급별 추가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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