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5월 24일 12: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과거 40년 동안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자본이 유입되는 등 국제 분업을 통해 중국 경제는 성장을 이뤘다. 다만 환경 오염과 인구가 주는 보너스가 소멸해가고 있는 현재 이러한 성장모델은 지속 불가능하다."

24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9 더벨 차이나컨퍼런스'에 발표자로 참석한 허 핑(He Ping, 何平, 사진) 칭화대 경제경영대학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중국 거시경제현황 및 정책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한 허 교수는 "우선 노년층이 증가하면서 '인구 보너스'가 소멸하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 중국 경제가 성장했지만 이런 모델은 지속할 수 있지 않다"며 먼저 현재 중국의 실물 경제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허 교수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도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중국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는 병목 현상에 직면해 있다"면서 "언제까지 고속철도만을 깔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가 짚은 또 하나의 문제점은 중국의 생산력을 더 이상 중국 내에서 소화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허 교수는 "중국·동아시아 등 개발 도상국들은 현재 자체 성장을 거듭했다"면서 "중국 생산력을 내부에서 소화할 수 없다는 점도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 2019 thebell CHINA conference

허 교수가 제시한 대응책은 새로운 시장 창출이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면서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기조에서 벗어나고 중국 내 생산력을 소화할 수 있는 곳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는 키워드로 '도시 소비형 투자'를 언급했다. 허 교수는 "전통적인 도시화가 농촌 인구를 도시로 유입시키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도시화는 바로 소비 업그레이드를 통한 것"이라면서 "서비스업 성장을 촉진하고, 인프라 개선과 함께 신사업 육성 등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새로운 도시화를 통해 도시·농촌간 소득 격차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소득 계층은 소비 여력이 없다"라면서 "소득 분배 격차를 완화하면 소비를 견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외적인 대응책으로는 일대일로 정책을 꼽았다. 그는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중국은 해외 투자 수요와 새로운 역외 소비 시장을 창출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자가 되려면 길을 만들어라'라는 중국 격언을 비유한 허 교수는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중국과 개발 도상국간의 평등하고 상생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면서 "일대일로가 추진하는 경제 시스템은 현재 서방 국가가 구축한 경제 체제를 보충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허 교수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로 운명 공동체와 같다"라면서 "통화 스와프와 암호 화폐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양국 간 소통 강화를 통해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표 전문

중국경제는 압박 속에 있다. 지난 40년간 경제 성장을 통해 내부적 조정이 많았고, 현재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에서도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거시 경제는 하나의 폐쇄 경제로 보면 안 된다. 글로벌 경제와 연게해서 분석해야 한다. 중국은 개방 후 전 세계 무역에서 지위가 향상돼왔다. 모든 국가 중에서 수출 비중은 가장 높았고, 수입 비중은 미국이 제일 높았다. 무역 흑자는 중국이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내고 있다.

세계 경제는 순 소비 국가(미국·유럽국가), 순 저축 국가(중국·일본·독일·한국)로 나눌 수 있다. 자원 수출국(러시아·브라질·산유국 등)들도 있다. 선진국에서 산업 자본 투자를 하고, 저가의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해서 소비품을 선진국에 수출하는 구조는 세계 경제의 주요 프레임이었다.

2008년 서브 프라임 위기 이후, 우리가 인식한 것은 기존 경제 성장 모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었다. '동아시아가 생산하고 미국이 소비하는 것'은 지속 불가능한 모델이라는 점이다. 미 달러 체계의 국제 통화 체계는 개발 도상국을 약탈하는 제도로 사용됐다. 1980년대 플라자 협약과 1998년 동남아 금융위기의 사례를 보면 그렇다. 2016년에 발발한 중국 환율에 관한 지적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환율 조작'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는 실패했으나 중국 중앙은행의 많은 자산은 가치 하락에 직면해야 했다. 과거 40년 동안 기존의 경제 모델인 국제 분업으로 중국 경제가 혜택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 오염과 인구 보너스가 소멸함에 따라 이런 성장 모델은 더는 지속 불가능하다.

실물 경제의 경제적 모순점을 짚어 보겠다. 우선 노년층이 증가하면서 인구 보너스가 소멸하고 있다. 과거에는 노동력의 저렴함을 이용해 성장했지만 이제는 지속 불가능하다. 정부 주도의 빠른 성장도 최근에는 자산 배분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인프라 투자는 병목 현상에 직면해 있다. 언제나 무한대로 고속철도를 깔 수 없기 때문이다. 유동성 공급도 과잉 상태에 있다. 금융 경제의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자산 버블 현상이 우려된다.

중국의 생산력을 자국 내에서 소화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 등 개도국들은 현재 많이 성장해 자국 구매시장이 생산력을 소화하기가 힘들어졌다.

인구 구조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국 정부는 '1가정 1자녀' 정책에서 '두 자녀 정책'으로 전환했다. 노동 참여율을 제고시키고 있고, 퇴직 연령을 미루고 있다. 전 국민의 교육 수준을 제고시키면서 효과적인 노동력을 산출하고 있다. 더 많은 서비스업을 창출하고, 노동 생산성을 제고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 국내 시장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첫째로 새로운 도시 소비형 투자를 이뤄내야 한다. 전통적인 도시화란 농촌 인구를 도시로 유입시키는 것이었는데, 새로운 도시화는 소비 업그레이드를 통한 성장이다. 서비스업 성장을 촉진하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신사업을 육성해야 한다. 도시화를 통해 도농 소득 격차도 완화해야 한다. 저소득 계층은 소비 여력이 없다. 소득 분배 격차를 완화하면 소비를 견인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일대일로는 기존의 고대 실크로드라는 아이콘을 이용해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일대일로 구축을 통해 개도국에서 중국의 성숙한 기초 인프라를 경험하게 하고, 관련 자본을 가지고 보다 많은 개도국을 확보해 역외 투자를 이뤄내야 한다.

'부자가 되려면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격언이 있다. 고속철도와 인터넷 등 인프라 등을 통해 소비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개도국들이 중국 상품을 수입하게 해야 한다. 다만 개도국과 중국은 '윈-윈'해야 한다. 제로섬 게임으로 가자는 것은 아니다. 개도국과 중국 간의 평등하고 상생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한 국가의 금융·무역 패권을 휘두르려는 것이 아니다. 기존 서방의 분업 모델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협력 모델을 만들기 위해 문화적 교류도 중요하다. 얼마 전 베이징에서 아시아문화교류 축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상호 간 다른 점을 인정하는 게 일대일로의 특징이다.

중국의 거시 경제는 하락세에 있다. 다만 이는 세계 현상과 궤를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외부에서는 중미 무역전쟁을 우려하고 있지만 수출입은 더 이상 중국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경제 모멘텀이 아니다. 중국은 무역마찰에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다. 올해도 무역분쟁 마찰은 증대될 것이지만 디커플링 확률은 낮다. 미국은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을 견제하고 있다. 다만 이는 중국의 디커플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닌 무역분쟁을 통해 미국의 하이테크 분야의 리딩 지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수출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중 FTA에 기반해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지역발전 계획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과 중국처럼 무역 장벽이 없는 나라들 사이에서 중미 무역마찰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국과 중국은 각자의 비교우위가 있다. 이런 비교우위와 다양한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혁신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은 블록체인 분야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 암호 화폐는 향후 국제 통화 체계에서 향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로 운명 공동체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