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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지주그룹 감독체계 정비…타깃은 삼성생명? 이종금융그룹 리스크 연구용역 추진, 핵심은 '비금융사' 보유여부

원충희 기자공개 2019-05-30 10:24:26

이 기사는 2019년 05월 28일 11:10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이종금융그룹 감독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주요 과제는 지주체제와 비지주체제의 이종금융그룹이 노출된 그룹리스크 유형·특성 비교인데 특히 비금융계열사 보유 여부에 따른 리스크 변화를 고려사항으로 제시했다. 삼성생명을 타깃으로 한 감독체계의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융그룹감독체계 정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금융그룹별로 상이한 감독기준의 합리적, 단계적 정비를 통해 그룹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과제는 금융그룹 감독을 3단계(Level)로 구분해 각 레벨별로 감독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1단계는 개별 금융회사 감독시 업권별로 상이한 연결감독대상 기준 정비, 2단계는 동종금융그룹 감독체계 마련, 3단계는 이종금융그룹 감독체계 정비다.

이 가운데 이종금융그룹 감독체계의 핵심은 금융지주그룹과 비금융지주그룹 간에 리스크 유형과 특성 비교분석이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EU)의 사례를 분석해 지주그룹과 비지주그룹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감독기준이 적용 가능한지를 시사점으로 도출하도록 했다.

이종금융 감독체계

여기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비교 고려사항 예시로 비금융계열사 보유 여부에 따른 리스크 변화를 들었다는 점이다. 금융권에선 삼성생명으로 타깃으로 한 예시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 7개 그룹 중에서 비금융계열사 보유로 문제시 된 곳은 삼성전자 지분(8.51%)을 가진 삼성생명뿐"이라며 "애초 금융그룹 감독제도 도입취지가 금산분리원칙 준수(국정과제 24-4)인 점을 감안하면 삼성그룹을 고려한 예시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보유 비중이 유독 큰 점을 들어 리스크로 지목해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5월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 충격이 가해질지 모른다"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보유 문제는 자산편중 리스크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의 주식보유 비중은 운용자산 가운데 14%(약 32조원) 수준이다. 대부분이 관계사주식으로 이 중에서 금액이 가장 큰 주식은 단연 삼성전자(약 28조원)다.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 탓이다.

금융당국 내부적으로는 삼성전자 주가변동에 따라 삼성생명이 받을 충격은 다른 보험사보다 20배 정도 더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간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주식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양날의 칼로 인식돼 왔다. 삼성전자의 주가변동이 자본적정성 지표인 RBC비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산업계열사의 위험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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