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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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은행 가계대출 총량규제 완화 최대 9% 상향 조정, 지난해 규제 준수한 곳 대상

이장준 기자공개 2019-06-13 10:18:02

이 기사는 2019년 06월 11일 11:58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일부 저축은행들의 가계대출 총량규제 목표치를 최대 9% 가량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준수한 저축은행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를 환영하면서도 올해 목표치를 5월 말에 제시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말 일부 저축은행들에게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완화한 목표치를 제시했다. 지난해 총량규제를 준수한 저축은행에 대해 전년 대비 올해 가계대출 성장률을 9%대 초반까지 허용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총량규제 준수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계대출 성장 목표치를 달리 적용해 왔는데 이번에 기준을 더 완화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2017년 4월 말 개인신용대출을 많이 취급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총량규제를 도입했다. 대표적인 '그림자규제'인 총량규제는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여겼다.

다만 금융당국은 총량규제를 지킨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이 기준을 완화해주는 추세다. 지난해에도 총량규제를 지킨 저축은행들에 한해 전년 대비 가계대출 성장률을 7%선까지 풀어줬다.

올해 들어서는 개인사업자대출과 부동산대출에도 총량규제를 확대·도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2일 저축은행중앙회 공문을 통해 올해 개인사업자대출을 전년 대비 22.5% 이상 늘릴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부동산대출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가율이 2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가계대출 총량규제 완화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말 개별 저축은행들에게 직접 연락해 알린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공문이 아닌 구두로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선 이번 총량규제 완화를 환영하면서도 금융당국의 통보 시점에 아쉬움을 내비췄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도 매년 경영계획을 세우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는다"며 "올해 맞춰야 하는 가계대출 성장률을 5월 말에 통보하면 급하게 연간 계획을 조정해야 해 난감하다"고 지적했다.

일괄적으로 총량비율을 적용하는 데 따른 문제도 제기된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총량규제는 기존에 관련 대출을 많이 취급했던 저축은행에 유리한 구조"라며 "개별 저축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고려해 규제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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