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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달 저축은행 금리산정체계 손본다 신용등급별 차등적용 등 명시…금리인하 유인 커져

이장준 기자공개 2019-06-28 13:35:00

이 기사는 2019년 06월 25일 13:37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다음달 저축은행의 금리산정체계를 손볼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대출금리 산정 과정을 투명화·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중금리기준 인하와 맞물려 금리인하 유인이 강화돼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관측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의 금리산정체계 합리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이는 7월 중 저축은행 모범규준을 개정해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관련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저축은행 업계와 논의를 이어왔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저축은행중앙회가 주최해 신용대출을 위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 실무진이 모여 수차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저축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합리적인 기준을 가졌는지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대출금리 산정 시 신용등급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저축은행은 채무자가 대출금리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도 갖춰야 한다. 가령 조달원가의 경우 구체적인 조달 방식을 설명해야 하는 식이다.

과거에는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채무상환 여력이 부족하면 대출금리가 높게 산정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모범규준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실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일괄적으로 20% 이상의 고금리를 책정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밖에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된 조항도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수익성이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더구나 당국은 조만간 중금리대출 인정 기준을 낮추는 감독규정 개정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는 가중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가 20% 미만을 중금리대출 인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 기준을 0.5%포인트씩 낮출 예정이다.

실제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말 신규취급 평균금리는 19.3%로 전년 대비 3.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말 신규 고금리대출 비중 역시 39.8%로 전년(67.6%) 대비 27.8%포인트 하락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도 유사한 약관은 있었지만 자의적인 해석을 막기 위해 대출금리 산정 관련 내용을 구체화했다"며 "금리인하 유인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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