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7월 01일 10: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중국법인을 검사한 뒤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국민은행은 인력관리 소홀과 유동성 문제로, 하나은행은 임직원 성과평가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국민·하나은행 중국법인(중국유한공사) 검사결과를 양 행에 통보했다. 국민은행은 경영유의 3건, 하나은행은 경영유의 5건을 통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유의는 법규위반은 아니지만 개선이 필요할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 성격의 비제재 조치다.

국민은행 중국법인은 인력관리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다.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중국 현지 직원은 전체 임직원의 약 84%, 팀장 이하 직원의 약 96%에 달하는 등 현지화 수준은 매우 높았다. 하지만 직원 이직률도 그 못지않게 높아 조직 안정성이 저하되고 업무 공백으로 인한 현지법규 위반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됐다.

또 자금조달처가 일부 한국계기업 예수금과 모행(한국본사) 차입금 등에 편중돼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했다. 특히 중국 감독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고유동성자산 비율과 유동성 적합률 등의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국민은행 중국법인은 월별로 일부 규제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금감원 측은 "현제규제 준수를 위해 유동성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자금조달원의 다양화, 자산·부채 만기구조의 개선 등 종합적인 유동성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하나은행 중국법인의 경우 임직원 성과평가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장(현지행장)에 대한 성과평가지표 중 건전성 관련 지표는 1개(고정이하여신비율)뿐이고 가중치가 적다는 게 문제였다. 이럴 경우 경영진이 건전성 관리보다 영업실적 달성을 중심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준법감시임원(현지부행장) 성과평가지표에 자기자본이익률(ROE), 당기순이익 등 수익성 항목을 반영된 것도 지적사항 중 하나다.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은행들이 준법감시임원 성과평가에 수익성 등과 무관한 별도의 지표를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울러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 업무를 하는 부서의 직원들도 수익성, 성장성 등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었다. 금감원은 이 역시 이해상충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성과지표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준법감시, 리스크관리는 임직원들의 실태를 감시하는 내부통제 부서들이라 재무성과와 연동되는 성과지표를 사용할 경우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유인이 크다"며 "국내은행들은 내부통제 담당 임직원의 경우 재무성과와 무관한 별도지표를 사용토록 하고 있지만 중국법인은 아직 그런 체계가 미흡했던 모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