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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료 산출식 변경 기대감…보험업계 실익은? 62조 보험약관대출 산식서 제외시 최대 3000억 절감

최은수 기자공개 2019-08-05 09:12:47

이 기사는 2019년 08월 01일 14:38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등을 비롯한 대형 보험사들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예금보험료(예보료)를 절감하기 위해 보험료 산정 방식 개선에 나섰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금융당국, 금융권 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예보료 산정시 보험약관대출을 책임준비금 항목에서 빼도록 하는 보험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보험업계의 의견대로 예보료 산정 방식이 변경되면 올해 예보료에서만 1800억원 가량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업계는 예보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예보채상환특별기부금(특별기부금)을 따로 적립중인데 산식 변경에 따라 이 납부 규모 역시 약 1200억원 가량 줄어들 여지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각 금융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예금보험제도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도입됐다. 예금보험제도는 보험업계를 포함한 국내 금융사들이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보에 일정 기금을 적립토록 하는 제도다. 금융소비자들이 만에 하나 금융사가 폐업하더라도 5000만원까지는 보상을 받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제도 운영 취지는 좋지만 매년 납부하는 예보료 규모가 너무 커 부담이라는 목소리를 내 왔다. 보험업계는 업황이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1조700억원의 예금보험료(특별기부금 포함)를 납부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부보금융회사인 보험업계가 예보료 산식은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이 늘어남에 따라 납부액도 늘어나는 구조다. 이에 올해 보험업계가 감당해야 할 예금보험료 규모는 1조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업계가 내는 예보료 산출식은 △ (수입보험료 + 책임준비금) / 2 × 1만분의 15다. 산식에서 수입보험료는 전 보험업계가 거둬들인 수입보험료 총량과 같다. 다만 책임준비금의 경우 보험업계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립하는 책임준비금과는 다르다. 보험업계는 보험약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준비금을 쌓지 않아도 되지만 예보료를 산출할 때의 책임준비금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번 회의에 이같은 부분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건의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보험업계에서 예금보험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이슈는 꾸준히 제기온 것은 맞다"며 "책임준비금에서 보험약관대출을 모두 제외하는 등의 논의는 많은 안건 중 하나이며 기술적으로 모두를 빼줄 것인지 등 세부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바람대로 책임준비금에서 보험약관대출 규모를 제외할 경우 실질할인율은 지난해 예보료와 특별기부금 총합(약 1조700억원)의 30%(약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위의 산식에서 보험업계가 납부한 총 예보료와 지난해 수입보험료(181조원)를 대입할 경우 예보가 요율 산출에 적용한 책임준비금 규모는 672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할인폭은 이 책임준비금에서 지난해 보험업계 총 보험약관대출 규모(약 62조원)를 제한 값인 610조원을 앞서 산식에 대입했을 경우의 추산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그간 보험요율을 조정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방향으로 예보료 절감을 위한 목소리를 내 왔다"며 "아직은 의견을 개진한 초기 단계라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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