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8월 27일 16: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오는 2022년 도입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부합토록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정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자본확충 부담을 우려한 보험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내 금융산업의 특성과 통계를 반영, 위험계수 및 충격수준으로 조정했다. 특히 가장 이슈가 됐던 할인율은 1975년 이후 국내 통계만 활용함으로써 보험사들의 부담이 크게 화됐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계량영향평가(QIS)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다시 수정안(3.0)을 마련할 방침이다. 추후 단계적 적용방안을 준비해 자산·부채 구조개선 및 시장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 보험사의 연착륙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정해석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 신지급여력제도팀장(사진)은 2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 더벨 보험 포럼'에서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2.0) 주요 내용' 주제로 발표에 나서 "도입 수정안 중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할인율"이라며 "국내 특성을 반영해 개선했다"고 밝혔다.

정 팀장은 "할인율을 산출할 때 해외 선진국의 실질이자율을 빌려와 사용하면서 왜곡이 발생했는데 K-ICS 2.0에서는 1975년 이후 국내 통계만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럽 감독규제인 솔벤시2(Solvency II)나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보험자본기준(ICS)은 할인율을 산출할 때 1961년 이후 선진국의 실질이자율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75년 이전 통계가 없어 선진국의 실질이자율을 토대로 할인율을 산출해야 했다. 여기에 ICS가 산출한 변동성조정(VA)을 사용하면서 할인율이 왜곡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해 들어 할인율 산출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을 비롯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관련 인력들이 모여 할인율 관련 사안들을 검토했다. 그 결과 1975년 이후 국내 통계만 사용해도 충분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 경우 기존 4.5%였던 할인율은 5.2%로 완화 적용된다.

VA 역시 ICS에서 산출한 것을 쓰면서 왜곡이 생겼는데 이제는 국내시장 특성을 반영한 신용스프레드를 활용하도록 바꿨다. VA는 기존 32bp에서 46.8bp로 상향됐다.

정 팀장은 "할인율이 7월 말쯤 배포되면서 실제 부채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다만 금리가 1% 초반대로 떨어지다 보니 그 효과가 희석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보험리스크 측면에서 통계활용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일부 보험사의 통계자료만 활용한 데다 산출방법도 정형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K-ICS 2.0에서는 국내 모든 보험사의 기초통계를 활용했다. 또 오차율을 바탕으로 표준편차를 구하고 정규분포를 가정해 99.5%의 충격수준을 만들었다. 특히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손해보험 리스크 간 상관계수를 ICS, 솔벤시2와 동일하게 0으로 적용했다.

운영리스크 역시 손을 봤다. 과거에는 운영리스크 대부분이 보험료 기준으로만 산출되는 등 국내 보험산업 특성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보험료 기준 위험계수를 4%에서 3.5%로 인하하고 변액·퇴직보험의 경우 준비금 기준으로만 측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중인 QIS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께 수정안(3.0)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단계적 적용방안 확정을 위한 평가를 진행하고 자산·부채 구조개선 및 시장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