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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건전성제도팀장 넉달만에 교체 신임 팀장에 김종훈 전 인사팀장…생·손보 업무 총괄 경험 K-ICS 연착륙 기대감↑

최은수 기자공개 2019-08-30 11:25:33

이 기사는 2019년 08월 29일 11: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신임 보험건전성제도팀의 수장으로 김종훈 팀장을 임명했다. 김종훈 신임 팀장은 과거 주무사무관 시절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보험건전성제도팀장은 출범 넉달 만에 팀장이 교체되는 것이다. 보험업계 생리를 아는 김종훈 팀장의 부임으로 팀의 위용이 제대로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과장급 전보를 내고 김종훈 전 인사팀장을 신임 보험건전성제도팀장으로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금융위 보험건전성제도팀은 지난 5월 신설됐다. 건전성제도팀은 신설 당시 은행과 최치연 서기관이 팀장을 맡았고 아래 3명의 인원으로 팀을 이뤘다.

제도팀은 보험업계에 도입할 신 지급여력제도(K-ICS)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고 결과를 내기 위해 출범됐다. 금융위는 기존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등에 상임위원을 두고 있었지만 기존 인원으로 K-ICS까지 실무를 담당하긴 쉽지 않아 제도팀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제도팀 신설을 두고 일각에서는 보험업무 경력이 없거나 적은 인원으로 제도팀이 구성되는 등 급조한 느낌이 든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제도팀 내 보험업계 경험한 인사가 없다보니 금융감독원과의 업무 조율을 통해 신 지급여력제도(K-ICS)를 선보이고 안착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보험업계에선 K-ICS의 도입과 안착이 늦어지는 것은 불확실성을 가중한다고 본다. 보험업계는 IFRS17와 K-ICS 도입에 맞춰 자산과 부채를 모두 손질해야 하는 때문이다. IFRS17은 보험사가 자산과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 보험계약 분류 기준, 계리적 가정, 계약자지분조정, 지급준비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등의 회계방식까지 달라진다. 앞선 제도에선 과거보다 부채가 늘어나는데 K-ICS 도입에 따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본 확충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K-ICS의 윤곽이 늦어질수록 자본 확충 규모를 알 수 없는 것 자체가 업계로선 부담이었다.

이같은 우려는 김 팀장으로 인해 빠르게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김 팀장은 2015년까지 보험과에서 주무 사무관을 역임하며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다. 김 팀장은 2013년 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의 윤곽이 나타나고 K-ICS 모델 확립을 두고 주무부처와 보험사 간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던 격변기에 보험업무를 담당한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보험건전성제도팀장은 신임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한 TF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험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신임 팀장이 왔기 때문에 K-ICS 등 업계에 큰 영향을 주는 제도가 무사히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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