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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 워치]포스코, 상식 뛰어넘는 '52%·36%' 법인세율2018년 법인세 52% 책정, 국가재정 기여도 1%…절세 위한 '운용의 묘' 필요

구태우 기자공개 2020-02-24 09:14:56

이 기사는 2020년 02월 20일 16:39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발생주의 회계에서 법인세와 당기순이익은 반비례 관계이다. 순이익을 많이 남기려면 법인세를 적게 내야하는데, 법정세율은 정해져 있다. 기업이 투자와 고용, 배당을 할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와 고용은 기업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이를 활용해 절세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실적으로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절세를 위해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한 예로 세전이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 투자와 고용을 늘려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기업의 이익은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들쑥날쑥하다. 이를 적절하게 활용해 투자와 고용을 조정한다면 새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주주와 회사 모두에 이익이다.


포스코는 국세 기여도가 높은 기업 중 하나다. 포스코가 최근 발표한 별도 기준 연간 실적발표 자료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비용으로 6555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기업들이 회계 감사를 진행 중인 만큼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 법인세 규모는 세전이익에서 당기순이익을 빼면 알 수 있다. 지난해 포스코의 세전이익(영업이익 - 영업외손익)은 1조8312억원, 당기순이익은 1조1757억원을 기록했다.

포스코의 법인세 비용은 현대자동차보다 2배 가량 많고, 삼성전자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를 산술적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연간 40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현대차보다 포스코의 법인세 규모가 많은 건 의아하다. 포스코가 절세에 대한 노력을 덜 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의 지난해와 2018년 유효세율은 지난 10년을 통틀어 최대 규모였다. 포스코의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최근 2년 동안 법인세는 적용세율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유효세율은 52%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5.8%의 유효세율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은 총 4개로 나뉘어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일 경우 10%, 2억원초과 20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포스코는 25%의 세율이 매겨진다.

포스코의 2018년 유효세율은 법정세율의 2배 이상이 책정됐다. 6042억원의 법인세 비용만 내면 되는데 5580억원을 추가로 부담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효과' 항목이 2338억원, 기타 항목이 2425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액 공제 효과는 272억원에 그쳤다.

이중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효과는 지배기업이 종속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주식을 처분할 때 발생한다. 기타 항목은 합성천연가스 설비의 손상차손과 관련해 미인식한 법인세 효과다. 포스코는 2018년 합성천연가스 사업을 중단하면서 1조원에 가까운 손상차손을 인식했다.


포스코는 2017년에는 23억원의 법인세를 공제받았는데, 이듬해에는 법인세가 약 5500억원 증액됐다.

33.8%의 유효세율이 적용됐던 2014년(법인세 5824억원)에도 '종속 및 관계기업 효과'로 1189억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반영했다. 조정금액의 약 71%가 종속 및 관계기업 효과 때문이었다. 세무조사로 법인세가 약 524억원, 지방소득세 개정으로 382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포스코는 2010년부터 10년 동안 3차례 유효세율이 법정세율을 상회했다.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연구개발과 사업확장을 위한 적립금을 적게 쌓는 결과를 낳았다. 포스코는 이익잉여금을 배당과 연구개발 적립금,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사용한다. 2018년 1조5000억원의 이익잉여금 중 4000억원을 배당에 썼고, 1조1000억원을 사업확장 적립금 항목에 반영했다.

포스코는 연간 2조원 안팎의 순이익을 남기는 대기업이다. 포스코의 법인세는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측면도 상당히 높다. 정부가 2018년 법인세로 걷은 규모는 70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포스코가 기여하는 비중은 1% 안팎이다.

법인세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포스코의 CFO가 어떻게 세금을 줄여나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포스코의 재무전략을 짜는 최고 결정권자는 전중선 전략기획부사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 사진)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세가 국세 중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포스코의 기여도는 높은 편"이라며 "포스코의 법인세 규모를 고려하면 절세를 통해 기업 발전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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