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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안방보험 소송, 증인 누가 나올까 자산 졸속 매각 입증해야…코로나19 변수 주목

김병윤 기자공개 2020-06-25 13:47:34

이 기사는 2020년 06월 24일 14:53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7조원 상당의 호텔 M&A 무산으로 미래에셋금융그룹과 중국 안방보험 간 법정 다툼이 촉발된 가운데 증인 채택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양 측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어 증인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요소로 꼽힌다. 조 단위 소송전을 앞두고 증인 채택에서부터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미래에셋금융그룹과 안방보험은 소송에 필요한 문서를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제출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의 경우 지난달 20일경 반소장을 냈다.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답변서 포함 총 145장의 분량이다.

첫 변론기일(8월 24일)이 다가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증인 채택에도 모아지고 있다. 미래에셋금융그룹과 안방보험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한 터라 증인으로 나설 인물에 시선이 쏠리는 분위기다. 증인 채택은 다음달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은 2017년 우샤오후이 안방보험 전 회장의 범죄에서 비롯된 자산 매각과 이번 소송을 연관짓고 있다. 때문에 안방보험이 추진했던 자산 매각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을 증인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안방보험은 2017년 우샤오후이 전 회장이 사기 행각 혐의로 중국 정부에 체포된 후 중국 정부의 관리를 받았다. 중국 정부는 2018년 안방보험의 자산 상당수가 우샤오후이 전 회장과 그의 특수관계인 명의로 된 사실을 인지하고 안방보험에 자산 처분을 요구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이 과정에서 일부 자산의 처분이 허술하게 진행됐으며, 이는 인수를 추진했던 7조원 상당의 호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안방보험은 매각된 자산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안방보험의 자산 처분이 졸속으로 이뤄졌고, 이를 안방보험이 알고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안방보험의 자산 처분과 관련된 인물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증인 채택과 관련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채택된 증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안방보험과 관련된 소송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중국에 거주하는 인물이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고, 이 경우 중국에서 재판이 열리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까지 이동해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증인 선정에 변수로 작용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방보험은 올 4월 미래에셋금융그룹 계열사 4곳(미래에셋캐피탈·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보험)과 호텔 인수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MAPS Hotels and Resorts One LL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지난해 9월 체결한 호텔 15곳의 주식매매계약(SPA)을 합리적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지불한 계약금의 반환과 함께 거래 무산에 따른 피해 보상도 소장에 담아 반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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