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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사 'CEO 징계' 윤곽잡혔다 의견서 답변 마무리, 추석 전후 조치서 통보 예정…제재심 최종확정까진 시간 걸릴듯

허인혜 기자공개 2020-10-05 08:06:45

이 기사는 2020년 09월 28일 15:37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대표이사(CEO) 징계 수위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위반 검토 의견서를 이미 받았고 이르면 다음주 최종 조치서를 판매사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감독당국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안을 확정하게 된다. CEO 중징계와 기관 제재 등의 고강도 징계가 나올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추석 전후 최종 조치서 통보 예정, 제재심만 남았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은 이르면 다음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표이사(CEO) 징계안 등을 검토한 최종 조치서를 받을 예정이다.

판매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내부통제 위반 검토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이달 제출했다. 검토 의견서 송부와 답변서 제출이 완료된 만큼 판매 증권사들은 추석 연휴 직후 제재심의위원회에 대한 최종 통보인 조치서를 받을 전망이다. 최종 조치서에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제재안건과 제재수위, 제재 대상자 등이 명시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달 초께 각 증권사가 답변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답변서 제출을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최종 조치서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곧 서면을 통한 소명을 했다는 이야기"라고 귀띔했다.

감독당국은 지난달 8일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 라임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내부통제 표준 규정 위반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발송했다. 금감원은 라임운용 펀드 판매사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도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펀드 판매 의사결정에 신중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봤다.

금감원의 징계안 고지까지는 크게 세 단계를 거친다. 금감원이 금융사의 위반 의견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보내고 금융사에 답변 제출을 요구한다. 금융사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금감원은 답변서를 검토한 뒤 최종적인 징계안을 확정하고 고지한다. 의견서를 받은 증권사들은 '최종 통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최종 조치서는 제재심의위원회 제재 안건의 근거로 쓰인다.

최종 조치서 기일은 추석 이후로 전망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맞물려 근무일이 하루 밖에 남지 않아 10월 첫째 주가 지난 후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징계안 고지도 그쯤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10월 15일과 29일에 정기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이 제재심에 먼저 오른 뒤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제재심 안건에 상정될 예정이다.

◇판매사 'CEO 중징계' 우려…전·현직 CEO 대상 징계 예고

일부 판매사는 CEO 징계안을 각오한 눈치다. 사모펀드 판매가 CEO 징계까지 확대될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던 기존의 입장과는 달라졌다. 당국의 압박이 그만큼 거셌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판매사들이 라임운용 '플루토 TF-1호'에 대한 100% 투자금 반환 결정을 내렸지만 CEO 징계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이다.

징계 수위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선례 수준의 중징계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답이 나왔다. 시중은행들도 DLF 관련 CEO 징계가 연임 불가 수준의 중징계로 이뤄졌고 삼성증권은 배당착오와 관련해 구성훈 전 대표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삼성증권 공매도와 관련한 CEO 징계와 교체 수준의 강한 징계도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라임운용 펀드 판매 시기 재직한 증권사 CEO들은 대부분 전임 대표다. 신한금융투자의 김병철 전 대표, KB증권의 윤경은 전 대표 등이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전임 대신증권 대표다. 다만 금감원이 일부 현직 대표 대상으로도 내부통제 부실 감독자 책임을 묻는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대표, 김성현·박정림 KB증권 각자대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등이 라임펀드 판매사 CEO를 역임하고 있다.

금감원도 만반의 채비를 끝냈다. 라임펀드 판매사 제재안 상정이 여러차례 미뤄지는 동안 CEO 책임을 높일 다양한 근거를 만들어뒀다는 전언이다. 금감원은 하반기 들어 CEO 제재 의견서를 송부하는 한편 사모펀드 전수조사의 최종 책임자로 CEO를 명시하며 CEO 징계 타당성을 높여왔다. 영업 정지 등의 기관징계 카드도 남아있다.

다만 내달 안건이 오르더라도 징계 확정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제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제재 대상 금융사와 대상 인물의 소명을 듣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여러 달이 소요되는 안건도 많다. 파생결합증권(DLS) 관련 은행 제재심도 소명절차 등에 따라 세 차례 개최된 바 있다. 제재국과 제재심 등의 단계를 거치며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증권사 제재가 끝난 직후 은행 제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4일 "(라임운용 펀드 판매사 징계와 관련해) 증권사들을 먼저 정리하고 은행 쪽으로 갈 것"이라고 답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조정결정서 등을 살펴보면 은행들도 불완전판매 여부를 추궁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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